김경훈 서울시의원 “학폭조사관 조사 건수 편차 최대 46배···전반적 역량 차이·강압적 태도 개선돼야”

‘조사관의 태도가 강압적·편파적’ 민원 내용 다수···학부모가 고소한 사건도
“조사관 교육 및 연수 확대 필요···교사 업무 경감 방향으로 고민해주길”

질의하는 김경훈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개인 역량 편차가 큰 부분을 지적, 조사관들의 강압적·편파적 태도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전직 경찰 및 퇴직 교사 등을 학폭조사관으로 선발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월 학폭조사관 공고를 내고 조사관을 선발했다. 교육청은 해당 제도 도입 초기 조사관을 188명 선발했으나 개인적 사유 및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7명이 이탈, 현재 181명의 조사관을 각 지원청에 배치하고 있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4 학폭조사관 개인별 조사 현황’에 따르면 학폭 조사 건수 2548건에 대한 조사관 1인당 평균 조사 횟수는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건수가 10건도 채 되지 않는 조사관이 48명(약 27%)이었고 조사를 단 한 건만 진행한 조사관도 7명이나 됐다. 가장 많은 조사를 진행한 조사관은 총 46건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청이 제출한 ‘학폭조사관 관련 민원 및 고소 현황’에 따르면 약 20여건의 민원 현황 중 ‘조사관의 태도가 강압적·편파적’이라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강서양천지원청의 조사관이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안도 있었다. 학부모가 조사관의 편파적인 조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사관별 개인적 사정이나 시간적 여유의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조사 건수가 1~2건인 조사관과 30~40건을 조사한 조사관이 있다는 것은 개인의 역량 차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조사관만서 해촉 후 새로 선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어 김 의원은 “조사관 전반의 강압적·편파적인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연수도 확대해야 한다”며 “학폭조사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교사들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 더 신경 써서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홍미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폭조사관 제도가 올해 첫 시행이라 현장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