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무협약 생색내고 사후관리 '부실'…이혜원 도의원 "통합 관리 체계 만들어야"

이혜원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정부, 지방공기업 등과 수백 건에 달하는 업무협약을 맺고는 제대로 관리조차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국민의힘, 양평2) 부위원장에 따르면 도는 1999년 이후 국가 및 지방 공기업, 도내 시·군 등과 총 90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업무협약에 대해 평가보고회를 여는 등 사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체결된 381건의 협약 가운데 45%인 176건은 자체 평가보고회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 119건(31%)은 관련 상임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말까지였던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사업 업무협약’은 종료 이후 현재까지 평가보고회와 상임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업무망 모바일화 레퍼런스 실증사업 업무협약’도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 말까지였으나 평가보고회 등은 없는 상태다.

이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평가보고회’와 ‘상임위 보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사후관리 미 이행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부서별로 파편화된 업무협약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에게 업무협약의 진행 상황과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보미 경기도 기획담당관은 "평가보고회, 상임위 보고, 업무협약 폐지 후 공고 누락 등 관리 부실 현황들을 발견했고, 총괄부서 차원에서 매년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를 점검하는 등 개선책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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