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과감한 규제혁신 필요"…선제적 규제개선 선행돼야

KISTEP, 전략기술 사업화 위한 규제혁신 논의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3일 KISTEP 국제회의실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주제로 '제172회 KISTEP 수요 포럼'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규제혁신 핵심 의제와 첨단바이오 관련 규제정책 등 국제 규제 동향과 윤리적·사회적 차원의 규제 프레임 검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포럼에서는 김진용 KISTEP 전략기술정책센터장이 '국가전략기술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지적하고, 방법론적 측면과 법·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제언한다.

이광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규제혁신 핵심 의제'를 주제로 분야별·공통적 규제혁신 핵심 의제를 소개하고, 혁신정책과 규제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현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책개발실장은 '첨단바이오 규제 및 과제'에 관한 발표를 통해 바이오 디지털 전환의 융합 가속화 속에서 과정보다 제품 기반의 규제 전환 필요성을 피력한다.

이어 전문가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정병선 KISTEP 원장은 "국가전략기술을 조기에 성장동력화하려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국가전략기술의 상용화와 경제적 가치 실현을 위해 규제혁신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