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그널]구자룡 “이재명, 이제 와서 ‘실패한 교사’? 유죄만 아니면 된단 노림수”

구자룡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라 한 것을 두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실패한 교사라고 하는 건 100걸음 정도 뒤로 물러선 것”이라 꼬집었습니다.

구 전 위원은 오늘(12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법리적으로 굉장히 노림수가 많다” 평가했습니다.

위증에는 미수범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 전 위원은 “위증을 하려다 안 되면 위증 미수가 없기 때문에 위증교사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위증에는 실패한 교사인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한 교사라는 걸 꺼낸 순간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며 “(이 대표는) 나는 그럴지언정 유죄 판결만은 피하겠다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동시에 위증교사가 실패하지 않았단 점을 짚었습니다. 구 전 위원은 “김진성 씨가 위증을 본인이 자백했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 구조를 복잡하게 머리 굴려 짜도 통하지 않는다”면서 “넘어설 수 없는 통곡의 벽”이라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재판을 받던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주도로 추진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이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에 대해 구 전 위원은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써주는 탄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 비판했습니다.

전민영 기자 pencak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