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전쟁 시 군사원조" 김정은도 북러조약 서명...북한군 전선 투입?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북러 조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준서 교환만 남은 상황에서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원주 한라대 정대진 교수와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어서 오십시오.

[정대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푸틴에 이어서 김정은도 북러조약에 서명했다. 북러조약 비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정대진]

지난 6월에 푸틴과 김정은이 일단 서명을 했죠. 북러의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협정. 이게 지금 양국의 공식적인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발효하는 겁니다. 9일날 푸틴은 서명을 했고요. 11월 11일날, 어제죠. 그때 김정은이 정령에 서명한 것으로 보도가 되면서 국내법적으로 이 조약을 발효시키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양국 사이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푸틴이 평양 방문하면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했고 지금에 와서 비준에 각자 서명하게 된 건데 비준서 교환식은 따로 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정대진]

아마 두 정상이 만나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북러 고위급들을 서로 파견해서 비준서 교환식을 하는 방식. 아마도 최근에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기 때문에 답방 형식으로 러시아의 외무상이 평양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금 전황도 파악을 할 겸 최선희 외무상과 고위급들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이 비준서를 교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조약이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군사지원 제공하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비준에 서명한 것 이후가 되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가진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정대진]

어제 북한의 김정은이 정령에 서명을 함으로써 정해져 있던 예정된 수순대로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한 거지 사실 내용은 다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군이 파병까지 한 거고. 양국 사이에는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제법적으로 충분히 조약에 근거해서 우리는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북한과 군사협력하는 건 UN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모든 게 다 위반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자기가 찬성을 했던 UN 안보리 결의안을 지금 스스로 어기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국은 자기들의 계약은 유효하다고 얘기하지만 국제사회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불법인 그런 상태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아직까지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북한군도 교전 지역에 어느 정도 지원을 갔다 이런 정황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쿠르스크 지역, 접전 지역인데 여기에서도 5만 명의 적군과 교전 중이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에 북한군이 지원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정대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발로 지금 여러 가지 전황 소식들, 메시지들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 우크라이나의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조급함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발을 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전을 종료시키겠다고 선거 기간 내에도 얘기했고 실제로 지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위기죠. 북한군까지 파병돼 있고 쿠르스크에서 치열한 교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자꾸 알림으로써 위기인 동시에 이걸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하고 이렇게 전황 소식을 우크라이나군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전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 정황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당국이 북한군의 통신 내용을 감청해서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교전 중에 하는 무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뛰어가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 독수리도 나오고 물개도 나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정황을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정대진]

우크라이나군이 내용을 풀이한 건 교전 중인 상황에서 퇴각하라, 후퇴하라 이런 이야기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 모든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들어보시면 이게 실제 교전 상황에서 저렇게 약간 목소리는 평온하잖아요.

[앵커]

긴박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대진]

훈련 상황일 수도 있어요. 훈련 상황을 감청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북한군이 현지에서 실제 교전에 임박한 상황에 퇴각훈련이나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정보종국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심리전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은 추후에 평가가 가능한 것이지 지금 모든 것을 100% 다 믿고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판단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이후에 조급해진 거 아니냐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24시간 내에 전쟁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머릿속에는 어떤 종전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정대진]

종전 시나리오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하고 철수해 버리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원을 중단해버리고. 그게 사실상 거의 철수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문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관계, 대서양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토와 EU 동맹국들은 오로지 미국의 지원 없이 러시아를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나토가 직면하게 되는 건 사실 세계 질서로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3차 대전의 전운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철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도 있을 거고 그건 선거 기간 내에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48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건 선거 유세기간에는 가능하죠. 그런데 빨리 끝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쩌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을 압박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20% 정도를 점령하고 있는데 이걸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영토 회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을 인정하고 그외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다른 지원을 해 줄 테니 이쯤에서 휴전을 한다, 그리고 러시아도 이 정도 20% 점령한 것에서 만족하고 휴전에 임한다, 이런 식의 중재안을 내든지 어쨌든 이런 식의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전쟁 막바지에 대해서 누군가 3자가 개입해서 여기서 멈춰라 하게 되면 더욱더 교전이 치열해지는 상황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대진]

그렇죠. 끝까지 만약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까지의 영토 점령한 걸 휴전협정에서의 실질적인 영토로 한다고 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더욱더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겠죠. 우리도 6.25전쟁 당시에 저쪽 동해전선 쪽으로 많이 북쪽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휴전 협상 중에 치열한 교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 쿠르스크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탈환 작전도 있고 북한군 파병, 투입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쿠르스크 지역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대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이 러시아에 의해서 2년 동안 많이 잠식당하고 점령을 당했죠, 20% 가까이가. 쿠르스크는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겁니다.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 지역을 러시아가 일부 조금 더 뺏겼죠. 거기를 러시아가 지금 탈환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지역을 먹고 먹히는 싸움이 종전이나 휴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국면에서 양국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지역이고 전략적으로도 후에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휴전협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할을 행사하느냐,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가 우리도 6.25전쟁 이후에 남북 강원도가 갈라져 있는데 조금 더 했으면 북강원도까지 다 우리가 관할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도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자존심 싸움뿐만 아니라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치열하게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태에서 종전이 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겠죠. 침략을 받아서 영토의 한 5분의 1을 지금 잃어버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협상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수개월 내에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도 우크라이나의 조급함을 불러오지 않을까 싶은데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용돈을 잃기까지 38일 남았다,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사실상 중단 시사하는 듯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됩니까?

[정대진]

이게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준비한다고 해도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하원 양원이 다 공화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죠. 의회가 동의를 해 줘야 하는데 굉장히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회도 동의를 해 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가 인선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표현 같은 게 좀 문제죠. 용돈을 잃기까지라고 하는 거, 이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면 저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전쟁 중인데 저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어쨌든 마가, 미국 우선주의 이것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제사회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각국의 정상들도 트럼프 당선인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당선인과 각별한 인연이 있잖아요. 머릿속에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대진]

지금 일단은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는 게 급선무일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트럼프와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뉘앙스들의 이야기들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보조를 맞춰가는 가운데 북러 혈맹이라고 하는 건 먼저 완성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북러 혈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래야 한미동맹에 대응하는 자기 안전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 만든 다음에야 친서 교환을 하고 직접거래를 하든 그 구상을 생각하고 있을 건데 지금은 직접적으로 뭔가 대화를 하고 거래를 할 타이밍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한라대 정대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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