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특검 수정안에 “최악의 졸속 입법, 반드시 막아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서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며 “꼼수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수사 대상을 대폭 좁히고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꾼 특검법 수정안을 낸 데 대해 ‘여당 분열을 조장하는 입법 농단, 꼼수 악법’으로 규정하며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당론으로 반대하거나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의 수정안을 비판하는 주장을 쏟아냈다. 성일종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수사 대상에 남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어떤 증거가 있나. 일방적으로 떠든 이야기를 가지고 특검하는 것을 봤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저번에 4명이 이탈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친한동훈(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대통령 사과 후 김이 빠지니까 친한계를 한번 꼬셔보려고 안을 수정하는 거 아닌가”라며 “한동훈 대표도 이 특검은 헌정 질서를 중단하려는 야당의 의도라고 보고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헛된 꿈 좀 그만 꾸라”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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