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김 여사 특검' 수정안, 여당 일탈 표 겨냥한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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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한 악법 수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악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 원안이 위헌적 인권 유린, 삼권 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으니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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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한 악법 수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악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 원안이 위헌적 인권 유린, 삼권 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으니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을 여야 협상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서 본회의 직전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 독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상당히 다급한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며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먼저 국민께 사과하고,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5243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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