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숫자’ 놓고 엇갈린 전망...윤상현 “벌금 80만원” 박정훈 “당연히 100만원 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엇갈린 전망치를 내놓았다.

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에는 이르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반면, 같은당 박정훈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이 대표가 의원직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형을 구형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과 관련, “저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국가가 보전한 대선 선거자금 434억원 반환)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1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친 한동훈계) 박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무죄라고 자신하는데 그렇다면 1심 선고 생중계를 안 할 이유가 있나”라며 법원과 민주당을 향해 1심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벌금을 보통 선거법 재판에서는 구형한다. 검찰이 ‘이건 혐의가 너무 중하다’ 해서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면서 “이게 만약 무죄나 80만원,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목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친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날 저녁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윤 의원 발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명백한 실언”이라며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판결문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다). 뭐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실력 있는 법조인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다. 똑같이 돌아온 답이 아마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거라고 본다”며 “반대의 경우 차라리 무죄를 쓰면 쓰지 벌금 80만원, 90만원은 쓰지 않는다. 이구동성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