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 세력'이 이끌 극단적 행보 : 트럼프 2기 타임라인 [마켓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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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정책 시간표
1기처럼 행정명령 활용할 듯
공화당, 하원 과반 차지한다면
소득세 철폐 등 속도 붙을 전망
공화당 내부 반대 목소리 변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1월 20일에 출범한다. 관건은 미국 상·하원 연방의원 선거 결과다. 트럼프가 소속된 공화당은 상원 과반을 확보했고, 하원 과반까지 5석이 남았다. 소득세 폐지, 반독점 관련 정책 등은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트럼프 2기의 정책 방향을 취임 즉시, 중장기로 나눠서 살펴봤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 3일 한 유세장에서 자신의 캠페인 슬로건인 마가(MAGA)가 쓰여진 모자를 쓰고 방탄 유리벽이 세워진 무대를 내려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트럼프 2기 환경=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시계는 어떻게 흐를까. 공화당의 하원 연방의원 선거 결과에 달려있다. 공화당은 현재 진행 중인 연방의원 선거에서 상원 과반을 달성했고, 하원 과반인 218석에서 5석이 부족한 상태다. 공화당이 하원 과반마저 달성하면, 트럼프 2기는 주요 공약 상당수를 임기 개시와 함께 관철하는 게 가능하다.

당선에 도움을 준 신흥세력들의 극단적인 면모도 트럼프 2기 정책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흥 극우 지지자들의 요구가 극단적인데다, 폭력 성향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서다.

테슬라를 창업하고, X(옛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가 대표적인 신흥세력이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서 '내전(civil war)' 게시물을 8회 이상 올렸고, 지난 8월에는 영국 극우세력이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일으킨 반이민 폭력시위를 두곤 "내전은 피할 수 없다(Civil war is inevitable)"고 주장했다.

유럽에서는 머스크를 극우 인사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가디언은 지난 4일 "우익 극단주자이자 세계 최대 부자(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세력은 폭력을 행사할 준비를 끝마친 사람들"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2기의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 즉시:2025년=트럼프 2기는 시작과 동시에 파리기후변화협정(이하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2017년 6월 취임 5개월 만에 '파리협정 탈퇴'를 발표한 바 있다. 파리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국제 기후 관련 협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기존 선진국에서 모든 국가로 확대한 게 특징이다.

반이민 정책처럼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을 먼저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도 취임 직후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스라엘 지원도 예산 재배정이 필요 없는 선에서 선언과 같은 형태로 취임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사진 | 뉴시스, 자료 | 트럼프 발표·언론 보도 종합]

임기가 이미 끝난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의 유임 여부도 즉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경쟁을 중시하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정책과 리나 칸의 강경한 반독점 정책은 충돌하는 부분도 있지만 맞닿는 지점도 없지 않다. 트럼프는 지난 10월 FTC가 진행하는 구글 분할을 꼬집으면서 "회사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론 머스크 역시 "리나 칸이 곧 해고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지목한 JD 밴스 상원의원은 지난 9월 CNBC와 인터뷰에서 "나는 거대 기술기업들, 미국인 감시로 이어질 수 있는 일부 인수‧합병(M&A)을 우려하는 리나 칸의 시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 중장기: 2026~2029년=2기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공약인 법인세 감세, 소득세 철폐, 보편관세 10~20% 부과, 중국에 60% 관세 부과 등은 대부분 중기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하원도 장악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해당 정책을 지지한다면 더 빨라질 수 있다.

관세의 경우, '보복 형태'로 일부 산업에서 취임 즉시 부과할 수도 있지만,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1기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듬해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해 철강 수입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2기에서 관세는 소득세와 엮여 있어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중국을 겨냥한 보편관세 인상 공약은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대응을 고려해 진행할 게 분명해서다. 트럼프 1기에서 벌어진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이 2018년 3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항공우주 등 일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두 나라는 간격을 두고 서로에게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관세전쟁'을 진행했다. 트럼프 1기가 중국산 수입품 818개에 25% 관세를 부과한 건 2018년 7월 6일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 임기 마지막 해까지 이어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 10월 27일 뉴욕 메딘스 스퀘어 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피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트럼프 2기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게 목표다. 이 역시 공화당이 상·하원 과반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다만, 폐지보다는 해외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축소하는 식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는 1기에서 시행한 '감세 및 일자리 창출법(TCJA)'을 더 강화할 예정이지만, 과연 임기 초반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트럼프가 소득세를 폐지하고, 이를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공약을 마지막까지 유지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해도, 공화당 내 반대표가 많을 수 있다. 트럼프는 TCJA 1기에서 법인세율을 21%로 낮췄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37%까지 낮췄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트럼프의 압력을 견뎌내고 임기를 채운다면, 트럼프 2기는 2028년에야 새로운 의장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상·하원을 공화당이 지배한다면 중앙은행 개혁법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파월 의장의 임기를 단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eongyeon.han@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