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무혐의' 만들며 논리 충돌?‥왜 달라졌나

[뉴스투데이]

◀ 앵커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의 전주 손 모 씨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손씨가 주식투자 전문지식이 없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손 씨를 전문투자자라고 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2심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줄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전주 손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동정범 혐의는 무죄였지만, 적어도 방조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손씨를 주가조작 일당의 공동정범으로 봐야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투자한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 주포 김 모 씨의 권유 때문"이라며 "손씨가 주식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낸 보도자료에서 손씨에 대한 표현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손씨를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라'고 했습니다.

반면 김여사에 대해서는 "주식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투자자"라면서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주 손씨와 김여사는 이번 사건에서 비슷한 돈줄 역할을 했다고 해서 계속 비교돼 왔습니다.

검찰이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손씨는 김여사와 다르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 손씨의 주식투자전문성을 강조한 겁니다.

모순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사팀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문적이냐 아니냐는 비교 상대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며 "전주와 주포를 비교하는 것과 김건희 여사 등 계좌주를 비교하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결론을 내려다 논리 충돌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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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5190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