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기후재원 규모 얘기할 단계 아니야…한국은 모범 국가”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인터뷰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지금 단계에서 기후재원에 얼마를 조성하겠다는 얘기보다, (개도국 등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얘기가 먼저입니다… 한국은 의무가 없는데도 (기후재원) 부담을 하는 모범적인 나라입니다.”

정기용(53)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기후대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겨레에 이렇게 말했다. 한 달 전 임명된 정 대사는 한국이 “독특한 위치에 있다”며 “의무가 없는데도 부담을 하는 모범적인 나라”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아니지만 경제적 지위 등에 걸맞은 의무를 부담하라는 압박을 받는 위치에 있다.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에 6억달러(8380억원)를 공약했고 손실과피해기금에도 최근 700만달러 공여를 약속했다. 이외에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에 매년 1000만달러 이상 내고 공적개발원조(ODA)도 30% 증액했다. 정 대사는 “한국이 기후악당이라는 얘기도 듣고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안 한다는 지적을 받지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선진국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개도국을 지원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이번 29차 기후총회의 핵심의제인 신규 재원의 적절한 규모를 묻는 질문엔 “지금은 ‘얼마를 조성하겠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현재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수요)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얘기가 선행돼야만 (투입될) 금액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했다. 2021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재정상임위원회(SFC)의 ‘필요성 결정 보고서’는 새로운 기후재원으로 2030년까지 6조달러(기존 목표치는 연간 1천억달러)가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정 대사는 이와 함께 “ 지금까지는 기후변화 적응보다 탄소 감축 부문에 더 큰 돈이 들어갔는데, 그 균형을 ‘50 대 50’으로 맞추자는 국제사회 내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또 주요 2개국(G2)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탄소 감축 계획을 짜는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각국이 줄여야 하는 (탄소)양이 정해져 있는데, 미국이 빠진다고 하면 (미국 감축량 만큼의)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1.5도를 맞출지 논의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현 기후체제를 유지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전 세계적인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해선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려 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중요한 건 이에 따라 다른 나라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 한국 정부대표단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정기용 기후변화대사가 교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 대사는 1993년 외무부에 들어와 주모로코대사,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글로벌녹색성장기구 거버넌스국장, 주미국공사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