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김건희 특검법 수정? 친한계 꼬시려 하나 이탈 없다" [한판승부]
- 대통령실 인사 후속 조치로 진정성 알게 될 것
- 尹, 한동훈 5대 요구 사실상 회견으로 응답해
- 한동훈, 여당 대표로서 尹 회견 평가 수위 조절
- 특별감찰관은 한동훈이 얻어낸 것, 야당 받아야
- 尹 대통령 공천 개입? 녹취만으로 단정 못 해
- 이재명 1심, 당선 무효 벌금 100만 원 이상 예상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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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매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시간 월요직썰 시간, 오늘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정훈> 반갑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임기가 어제로 반환점을 맞이했고 또 지난주에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각종 지지율 지표를 가면 각 조사기관별로 임기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정훈> 잘못했으니까 그만큼 나왔겠죠. 잘했으면 그렇게 국민들이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사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게 한 40% 정도는 나와야 대통령도 일을 할 수 있고 무슨 개혁조치나 지금 4대 개혁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동력이 40% 미만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 미만까지 갔다는 건 상당한 경고음이 들린 거고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를 하신 것도 그런 경고음의 의미를 본인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물론 사과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보신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기조의 어떤 흐름 자체에 변화가 되는 변곡점이 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난주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분들은 그야말로 대통령 진솔하게 말씀했다라는 분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과 내용이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신 것이냐, 아직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박정훈> 저는 사과의 말보다는 사실은 사과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부족한 게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지만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했으면 조금 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었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장면 그 부분은 어쨌든 어떻게 평가하든 반성의 의미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정 기조에서 변화 그리고 인사 어떤 쇄신 이런 것들이 후속 조치가 뒤따른다면 사과 내용 자체는 부족했더라도 대통령의 어떤 반성의 진정성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마련했고 앞으로 그걸 실천으로 보여주는 일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인사 후속조치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를테면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음주운전 논란을 빚다가 복귀를 했던 강기훈 행정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쇄신 과정으로 정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뜻인가요.
◆ 박정훈> 그렇죠. 용산이 일단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해서 8명을 지목해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대통령 앞에서 면전에서 얘기를 한 거죠.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용산에서 강기훈 행정관에 대해서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인사 쇄신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기훈 행정관은 사실 딱 여사 라인으로 보기도 어렵고 대통령과 더 가까운 사람이고 대통령이 공신으로 지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공약 그리고 한줄 페이스북 공약 그리고 멸공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다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 분은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공신은 보호하고 싶었을 텐데도 지금 음주운전을 통해서 이제 자격이 미달하는 거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후속조치를 두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전화번호를 교체했다. 그리고 올해까지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조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
◆ 박정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다섯 가지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사과 그리고 인적 쇄신, 내각 개편 그리고 여사 활동 중단, 의혹 소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실상 그 회견을 통해서 답을 다 주신 거거든요. 나머지 쇄신 부분은 실천이 남은 거고. 지금 현재 한 대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통령이 상당히 성의를 보인 걸로 지금 평가하고 또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에 집중하면서 11월은 어쨌든 야당이 공세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면서 명분 있게 막아내면서 우리도 공세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데 대한 여권 내부의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는 점, 그런 점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대통령의 의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고 변화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정훈> 네, 인사 쇄신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강훈 전 비서관도 관광공사 사장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도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개각이 예산 12월 1일날 법정 시한인데 그때까지 예산이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개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왔고요. 과연 총리까지 바꿀 수 있느냐 이 부분. 행안부 장관은 교체가 될 것 같고요.
◇ 박재홍> 이상민 장관.
◆ 박정훈> 이상민 장관은 초대 행안부 장관인데 아직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인적 쇄신에서 뭔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에서 더 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느냐, 이거 좀 기다려볼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에 바로 입장을 내지 않고 조금 약간 늦게 입장을 냈는데 그 대표의 발표 내용은 뭐랄까요,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박정훈> 수위 조절해야죠.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늘 문제 제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쨌든 머리를 숙였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랬는데 그걸 여당 대표가 평가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한 대표를 야당 대표처럼 보는 사람들은 한 대표가 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당 대표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지고 당대표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두 분이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좋은 호흡을 맞춰서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 저는 지지율이 40%로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두 분이 갈등을 빚고 계속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서로 다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그 비극적인 상황이 오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한 대표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기 때문에 두 분이 이제 함께 뭔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됐다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특별감찰관 도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북한인권재단이사 별개로 추천이 되면서 친윤계와 친한계가 약간 충돌 소지로 작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의원님은?
◆ 박정훈> 그런데 14일날. 대통령께서 그날 북한인권재단 그거 추천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회견이 끝난 뒤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나온 얘기들을 보면서 사실상 그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는 상황이고 저도 용산 쪽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용산 쪽도 그런 기류가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일날은 대통령께서 특감을 사실상 수용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다면 친윤계들이 거기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없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추천을 했어요. 사실 북한인권재단이사를 민주당이 추천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법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8년 동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건데 만약에 이걸 민주당이 안 받는다? 저는 국민들의 비판을 상당부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사실 어렵게 싸워서 얻어낸 결과물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확 뭉갠다, 저는 그렇게 쉽게 야당이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위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은 지금 필요한 건 과거의 일 짚어보는 것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이렇게 규명하는 것인데 그건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필요한 건 특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민주당 입장 아닙니까?
◆ 박정훈> 틀린 말이에요.
◇ 박재홍> 틀린 말인가요?
◆ 박정훈>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이 기존에 예를 들어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감찰관이 알아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방만 합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걸 고발을 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인척 문제나 내부적으로 용산 내부의 비리 문제나 이런 것들을 늘 들여다보는 건데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 편익을 생각해 본다면 권력이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 어디서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있죠. 저는 그건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검으로 몰고 가서 탄핵을 시켜서 이재명 대표를 살리겠다는 큰 그림 안에 들어 있는 구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지금 이제 어제도 JTBC를 통해서 명태균 씨 관련 단독보도 나온 게 명태균 씨 얘기는 김영선 전 의원 측이 당선 직후 자신을 팔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김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우려를 나타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표현으로 하자면 쫄아서 전전긍긍한다 해서 공천 개입 소문에 대해서 입단속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 박정훈> 그건 추측이잖아요. 실제 김 여사가 그렇게 쫄았다는 표현까지 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얘기는 아니고 명태균 씨 개인 얘기를 가지고 지금 언론들이 연일 녹취 내용. 엄청나게 많다면서요. 2만 개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럼 계속 그것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추측의 영역은 추측으로 영역으로 내버려두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떤 분인지 우리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물론 여사와 관련해서 공천과 관련된 관련성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지금까지 드러난 근거를 보면.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공천에 명확하게 영향을 줘서 공천에 김영선 씨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표였는데 명태균 씨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특수관계에 의해서 그 공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언론이 이제 여사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통해서 공천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 박재홍> 그래서 명태균 씨 변호인이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본인도 입장을 냈는데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와서 공천 관련 얘기를 하는 것은 미담이다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럼 그런 입장에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 박정훈>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건.
◇ 박재홍> 그건 궤변입니까?
◆ 박정훈> 그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전단계를 무시하고 한 얘기잖아요.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건데 검사해 주고 돈을 안 받았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추천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전 단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궤변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자세히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이 돼야 되고 하는 거지만 대통령의 목소리가 실제로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으로 하라고 했어 그리고 당내에 말이 많대. 이렇게 하고 명태균 씨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녹취가 공개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녹취 내용은 워낙 강렬해서.
◆ 박정훈> 강렬해요, 맞아요.
◇ 박재홍> 강렬한 건 사실 아닙니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 박정훈> 실제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전화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한번 얘기는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취지로 다음 날 결정될 일인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진짜 개입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 다음 날 결정이 될 건데 본인이 미리 알고 있었으면 당에서 반대가 많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 굳이 할 이유가 있었을까. 내가 얘기해서 잘될 거야. 이 얘기로 끝냈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면피성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거는 하나의 가능성이고 개입했을 정황이 그 녹취를 통해서 많이 드러난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개입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밝혀내야죠.
◇ 박재홍> 그래서 민주당 주장은 특검 하자는 거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기존에 13개에서 2개로 좁히자. 도이치모터스랑 명태균 씨 얘기로 좁히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제3자 추천 특검 방식도 수용하겠다 이거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 박정훈> 친한계 꼬시는 거잖아요, 이탈하라고. 그런데 저희 안 넘어가요.
◇ 박재홍> 친한계 꼬시는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 박정훈> 꼬시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양보할 거니까 너희 이탈표 해 줘. 그런데 이탈표 안 해요, 저희.
◇ 박재홍> 이탈표 없을 것이다?
◆ 박정훈> 이탈표 없어요.
◇ 박재홍> 친한계 꼬셔도 안 넘어간다.
◆ 박정훈> 친한계는 안 갑니다. 오히려 중립지대에 있는. 지난번에도 제가 6표 이탈한다고 했을 때.
◇ 박재홍> 4표였나요.
◆ 박정훈> 저는 6표로 계산했는데. 왜냐하면 이준석, 천하람 두 사람은 분명히 반대표 던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6표라고 본 건데 4표 이상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명태균 관련 수사를 하잖아요. 그럼 특검이 국민의힘 수사 안 할 거예요? 당시 2022년 공천 과정 다 들여다볼 텐데.
◇ 박재홍> 이준석 대표까지도 갈 수 있다.
◆ 박정훈>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요.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에서 반대하는데도 이준석 대표가 밀어붙였다는 얘기들이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있었거든요, 당시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특검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탄핵 문 열어주는 꼴이에요.
◇ 박재홍> 탄핵을 문 열어주는 꼴이다.
◆ 박정훈> 이걸 문제 삼아서 야, 이거 봐라. 명태균 공천 줬잖아, 대통령 개입했잖아. 그럼 불법 아니야, 이 고리로 연결되는 고리인데 그걸 친한계가 무슨 바보입니까? 그거 문 열어주게.
◇ 박재홍> 그런데 탄핵 소추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사 결과에 탄핵으로 자동으로 연결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정훈> 그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겠죠.
◇ 박재홍> 민주당 의도가 그럴 것이다.
◆ 박정훈> 민주당의 지금 관심은 이재명 대표 살리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 선거법 1심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재판에서 드러난 것만 봐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1심에서 유죄가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물론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우리가 백현동 용도를 4단계로 상향했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고 그 허위 사실을 국감에서 발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허위 사실이란 거를 성남시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다 증언을 했어요. 국토부에서 이런 공문이 왔는데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공문을 보냈냐면 성남시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거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법정에서 했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그냥 명백히 국감에서 거짓말 한 거잖아요, 허위 사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100만 원 이상 넘지 않는 유죄를 때리거나 무죄로 한다? 그럼 앞으로 허위 사실 누구를 처벌할 수 있겠어요.
◇ 박재홍>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은 15일이고 김혜경 씨 관련된 건 14일이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심 선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어느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 박정훈> 1심에서 지금 징역형 선고했잖아요. 1심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당연히 그거는 무조건 당선 무효형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요.
◇ 박재홍> 당선 무효라면 벌금 100만 원 이상.
◆ 박정훈>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생중계로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법원 규칙에 보면 피의자가 반대하더라도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 박재홍> 판사가.
◆ 박정훈>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생중계할 수 있어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나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때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국민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민주당이 왜 반대하죠? 만약에 무죄를 확신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재판 생중계를. 국민들이 너무 관심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생중계를 좀 하는 게 국민들의 편익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국민들의 편익이라면 관심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 박정훈> 국민의 알권리잖아요.
◇ 박재홍> 알권리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야당 대표와의 재판이 같은 급이냐. 대통령급으로 높여주는 건 좋은데 뭐 그렇게 자꾸 생중계에 집착하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박정훈> 그러니까 생중계 집착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데 본인들이 자신 있잖아요, 지금.
◇ 박재홍> 무죄다.
◆ 박정훈> 무죄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럼 생중계를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법리적으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재판부가. 국민들이 직접 듣고 하면 훨씬 더 이게 이런 취지에서 이런 판결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 주말 장외 집회를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촉구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판사 겁박 무력 시위다. 민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벌이고 있는 그러한 시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어떤 입장이세요.
◆ 박정훈> 민주당이 참 별짓을 다하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대법원 예산을 200억이나 늘려줬어요. 그냥 법원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늘려줬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이?
◆ 박정훈> 민주당이 주도해서. 물론 여당도 동의하긴 했어요. 그런데 예산 늘려주고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판사들이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시위를 하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선동을 하고 내가 탄핵이란 두 글자는 얘기는 못 하지만 사실상 그런 취지라는 취지로 얘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를 받았고 징역형을 받았는데 거기 혐의가 다 연결이 돼 있는 이재명 대표는 자연스럽게 유죄가 나올 거라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과의 싸움에서 본인이 이기려면 대통령을 빨리 끄집어내려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부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헌정 중단을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심판이 뒤따를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잘 변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 박재홍>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촉구를 한다고 해서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해서 판사가 재판을 안 하냐. 사법 절차는 계속 진행되는데. 이게 왜 판사에 대한 무력 시위냐, 겁박 무력 시위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정훈> 예전에 검찰 지금 검사들은 탄핵도 일부 했고 탄핵 도출을 했고 또 판사 탄핵도 민주당에서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시위를 하면서 탄핵 얘기도 과거 했었고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끼죠. 저 우리집에 와서 시위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이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력 시위라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판결이 내려지는 이 타이밍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물론 동원도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 20만 명, 30만 명 얘기하는데 경찰 추산 1만 5000명이에요. 경찰이 그럼 일부러 숫자를 줄여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국민적 여론이 탄핵이나 대통령 헌정 중단으로 이어질 수 없는 환경이고 충분히 성숙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걸 특검을 통해서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동의해 줄 수 없다. 이게 분명합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죠. 실패한 교사가 위증교사가 되냐라면서 본인의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 박정훈> 그분이 가서 증언을 했잖아요. 김진성 씨가 김진성 씨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한테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한 거고 그 녹취가 다 공개했잖아요, 저희가 공개했지만. 들은 걸로 해 주면 되지. 나는 그 자리에 없어서 당시에 그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럼 내가 변론 지시서를 보내줄 테니까 들은 걸로 하면 되지. 이보다 더 뚜렷한 위증교사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25일날은 분명히 유죄가 나올 거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도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얘기했어요, 결정문에서.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징역형이 안 나온다. 그것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판사분들이 여론의 압박이 크니까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의 분들은 막 끝까지 이걸 막 하는 스타일이고 보수는 좀 점잖고 이러니까 우리 눈치를 덜 보고 저쪽 눈치를 많이 봐요. 눈치 덜 보고 소신껏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이 시작된 한 달 만에 동참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역시 국민의 뜻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하시는 분, 제대로 판단해라. 이런 분들은 의견도 있다라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인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정훈> 개딸이 200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100만 서명 받았다고 이재명 대표 맹렬하게 지지하는 분들 숫자가 그렇게 되고. 그런데 지금 대선후보 지지율도 가장 높지 않습니까? 100만, 200만 정도 가지고 그게 국민적 여론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행태에 당을 사당화해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본인 변호했던 사람들 다 공천 줘서 국회의원 만들었잖아요. 그런 전례도 없어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한 그립이 가장 셌었는데 그 수준을 지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도 우리가 잘하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잘하면 심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잘해야 돼요.
◇ 박재홍> 마지막 질문은 명태균 씨 관련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만약 구속이 되면 관련 논란 줄어들까요? 20초 남았습니다.
◆ 박정훈> 특검을 갈 수 있는 명분이 조금 줄어들죠. 그리고 명태균 씨 수사가 탄력을 받고 그래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네, 이렇게 되면 특검 굳이 갈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결국 검찰의 수사 내용과 방향에 달려 있다.
◆ 박정훈> 네, 맞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월요직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정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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