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가계대출 6.6조원…당국, 제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관리방안 받는다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이 9월보다 커졌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이자 제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린 결과다. 은행은 가계대출을 줄이는 대신 기업대출을 크게 늘렸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을 상대로도 연간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제출받는 한편 증가세가 뚜렷한 업권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세계일보는 12일자 지면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가격남용 행위 및 최혜대우 요구 의혹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과 특정 정책을 위해 금융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대출·보증·보험 등 정책금융 잔액이 지난해 말 1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9월 이어 10월에도 가계대출 늘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전월 대비 6조6000억원 불어나 9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해마다 10월은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데, 올해는 제2금융권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9월만 해도 전월 대비 3000억원 감소했으나 지난달 들어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가 1조원 늘어나는 등 상호금융권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농협(+200억원)과 수협(+500억원)도 증가세를 보였고, 신협(-2000억원)과 산림조합(-100억원)은 소폭 감소했다. 여신전문금융사도 9000억원 늘었으며, 보험(5000억원)과 저축은행(4000억원)도 동참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 대비 3조9000억원 늘어 9월(+5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대신 기업대출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8조1000억원 늘어 전월(+4조30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이 각각 2조9000억원,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부가가치세 납부, 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대기업 대출은 분기 말 일시 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각각 증가폭이 확대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집단대출 수요 등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이 3조원대로 추산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 주공 재건축단지) 잔금대출을 속속 시작하고 있어서다. 지난 6일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우리·NH농협은행도 27일부터 취급한다.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취급하기로 했다. 이들 5대 은행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예정자 잔금대출로 설정한 한도 금액은 총 9500억원 수준이다. 이달 초 단위 농협 중 잔금대출에 뛰어든 광주농협 용주지점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 덕에 일주일 만에 한도가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장은 “이달 말 입주를 시작해 내년 3월까지 입주 기간이 분산될 것”이라며 “가계대출의 전반적인 흐름을 바꿀 정도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오전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 기관, 은행연합회 및 제2금융권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점과 업권별로 증가 양상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올해 남은 두 달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관리하기로 했다. 또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한 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역동적 시장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 “적극적으로 공정위 역량 집중”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배달의민족이든 쿠팡이츠든 우리 법상 가격남용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공정위 역량을 집중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9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 가격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 제2장 5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가격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이어 “최혜대우는 구체적인 시장 상황이나 최혜대우의 요건 및 범위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적극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강요했다는 최혜대우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배달 플랫폼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 건 결렬 위기를 맞고 있는 상생협의체의 상생안 도출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란 분석도 나온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출범한 뒤 11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중개수수료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조 부위원장은 상생안 도출에 최종 실패했을 때 입법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공정위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권고한 데 대해선 “ILO가 (공정위) 조사를 협약 위반이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권고는 공정위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며 “공정위 조사나 제재가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16개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 1868.4조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취합한 16개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을 보면 작년 말 기준 잔액은 186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보다 86조원(4.8%) 늘어난 수치로, 같은 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1092조5000억원)의 1.71배 수준이다. 9년 전인 2014년 말과 비교하면 1018조5000억원(119.8%) 늘었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117.2%)보다 빠르다.

정책금융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인 2020∼2022년 해마다 10% 안팎으로 늘다가 작년에는 2019년(5.2%) 수준으로 증가율이 떨어졌다.

정책금융은 융자(대출)·보증·보험·투자 등 4가지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 가운데 융자와 보증이 1676조원으로 89.7%를 차지한다. 부문별로 지난해 말 잔액을 보면 보증이 935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별로 보면 HUG 보증이 566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융자 잔액 741조4000억원, 보험 잔액 104조2000억원, 투자 잔액 87조4000억원 순이었다.

정책금융은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위해 함께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가계대출 급증세의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0일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 증가) 속도는 낮춰야 하겠지만 크게 둔화하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