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혁신도시 시즌2

정민지 취재팀 기자

4년 전 대전과 충남에선 혁신도시 지정을 기념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다. 비전선포식은 물론 다양한 문화행사까지 더해지며 지역은 일제히 환영을 표했다.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수립 당시 '세종 행정수도 건설'을 이유로 대전과 충남은 긴 시간 동안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돼 왔기에, 2기 혁신도시 지정은 지역의 기쁨과 기대를 더 키웠던 요인이다.

하지만 선정된 지 4년 넘도록 대전과 충남은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지정 이후 대전과 충남으로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이 전무한 데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 역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 밑그림이 될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평가 용역 결과만 이달 말로 예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이전 시기와 규모는 언제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사이 갈등과 경쟁은 치열을 넘어 과열 양상이다. 기존 혁신도시뿐 아니라 비혁신도시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전에 나서면서다. 1기 혁신도시로 꾸려진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후발주자인 대전과 충남의 가입을 '보류'하면서 사실상 배척했고, 지난 8월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또한 기존 1기 도시로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안건을 공동 건의한 바 있다. 경북 영주시 등 비혁신도시 35개 시·군은 "2차 이전은 비혁신도시도 포함해야 한다"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전과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우선 선택권'을 달라고 정부에 촉구한 이유다. 혁신도시 지정과 동시에 공공기관을 유치, 지역 발전 동력을 삼으려던 계획은 희망고문으로 그치고, 지자체 간 소모적인 갈등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결정나지 않는다면 도루묵"이라는 지자체 한 관계자의 말이 맴돈다.

정부의 로드맵 발표가 밀릴수록 갈등은 커지고 사회적 비용은 쌓이며 후유증은 깊어진다. 정부는 당초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발표를 지난해 상반기에서 지난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총선이 끝난 지 어느덧 7개월이 지났다. 내년이면 2026 지방선거 국면이 다시 시작된다. 첨예한 이해관계를 이제 그만 멈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