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통행료 할인 2027년까지 연장…감면율 20%까지 점차 축소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가 각각 3년, 2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2차례 연장된 이 제도는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 기간이 2027년 말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만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비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차가 늘며 통행료 감면액이 2017년 2억 원에서 2021년 219억 원, 지난해 626억 원 등으로 크게 높아졌지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5년 이후 9년간 동결돼 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같은 조건으로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돼 당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그간 12차례 연장해 왔습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면서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부담 완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