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상 축소 · 제3자 추천…"이래도 반대?"

김기태 기자 2024. 11. 1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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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레(14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축소하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내용의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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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레(14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도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습니다.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13개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대상입니다.

특검 추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즉 야당만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축소하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내용의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당이 비판해 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였으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대변인 : 이렇게 하는데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반대할 수 있습니까? 수용해야죠.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17개 시도당 지역별로 서명운동본부를 출범하는 등 여론전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특검하라!]

민주당이 수정안 카드를 꺼내든 건 표결과정에서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는 동시에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채 해병 특검법 때처럼 제3자 추천 방식에 야당 비토권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수정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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