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 칼질 계속… 경찰 특활비 없애고 공수처는 늘려

檢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이어
행안위서 경찰 특활비 감액 추진
공수처·대법원은 각 4.5억·242억↑
“검경 길들이기·예산 독주”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에 이어 경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도 사실상 삭감할 뜻을 밝혔다. 지난 9일 장외집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법원 예산은 증액하고 검찰·법무부 예산은 감액한 것과 맞물리면서 예산 독주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행안위 소관 경찰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특활비와 특경비 모두 세심히 꼼꼼히 살피겠다는 뜻”이라며 “아직 행안위에 예산안이 상정되진 않아 구체적인 삭감액수를 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토 과정에서 삭감 액수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9일 집회 당시 경찰이 충돌을 유발해 참가자를 연행했으며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집회와 관계된 경비 예산을 우선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야3당 행안위원들은 “경찰청장의 사과가 없다면, 경비국의 관련 예산 전액과 특경비, 특활비 등을 꼼꼼히 따져 공권력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와 대법원 예산 증액에 합의한 반면 검찰 예산은 감액하기로 의결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정부 원안보다 4억5900만원이 증가한 공수처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도 총 242억원 가량 증액했다. 반면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과 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과 공수처에는 선심성 예산 심사에 나선 반면, 검경은 ‘길들이기’를 시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 사이에선 “수사비는 소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특성과 일선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란 반응과 함께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하냐”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미 수사 등 업무에 사비를 더 많이 쓰는 일선 검사들도 적지 않다. 특경비의 경우, 사용 범위가 정해져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자비로 부담한다고 한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과 시민 단체들이 지적하는 대로 특경비와 특활비를 기관장이 관리하며 회식 등 업무 이외의 기관 운영 경비로도 쓴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는 특경비와 관련해선 국회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특경비·특활비 예산 복원은 결국 민주당을 설득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증액하려면 국회법상 해당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현우·박진영·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