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주차전쟁… ‘부지확보·토지보상’ 대책 시급 [설 곳 잃은 차량들]

도내 ‘주차’ 키워드로 들어온 민원 건수
작년 4천783건… 올해 1~9월 4천650건
노상주차장 토지 보상비 등 부담 크고
노외는 공간적 한계로 부지 확보 ‘난항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에 심각한 주차난이 민민갈등을 부추겨 서로 벽을 쌓고 사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조주현기자

심각한 주차난으로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주차 관련 민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 막연히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부지 확보는 물론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에 ‘주차’라는 키워드로 민원이 들어온 건수는 지난 2020년 1천704건이었다. 2021년 1천270건에서 2022년 3천326건, 지난해 4천783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1~9월) 4천650건으로 이미 지난 해 수치에 근접했다.

‘주차’라는 키워드로 추산된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 주차난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도민들의 ‘주차’ 관련 관심과 불만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은 이렇지만 무작정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주차난이 심각한 인구 밀집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자니 1면당 평균 1억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비가 가장 큰 어려움이고,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자니 공간적인 한계로 부지확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용인2)은 “주차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가 부족한 상태”라며 “또 공사하기 위해선 한 면당 약 7천만~8천만원, 많으면 1억원 이상도 소요돼 재정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도내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와 지자체가 주차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차량 하루 평균 주행시간은 두 시간 미만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주차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책은 다니는 공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간의 다툼, 긴급 차량 진로 방해, 안전사고 등이 야기되는 상황에 정부와 지자체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의 삶 속에서 주차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해외의 좋은 정책, 사례들을 본받아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기”라고 제언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차난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가 차량이 점점 폭증함에 따라 뒤늦게 주차장을 조성하기 시작했다”며 “주차장 조성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는데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것이 쌓여 지금의 주차난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쉽지않은 만큼 주차장 빈자리 표시 앱, 주차장 안내 표지판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