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부산 국제관함식, 함정 70척·항공기 20여대 참여···日 참가 여부 미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제해양방위산업전 2025’ 함께 열려
내년 예산안으로 43억 8500만원 책정
日해상자위대 욱일기 논란 재연될 수도
내년 5월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열리는 해군 국제관함식에 외국 함정 30여 척을 포함해 함정 70척과 항공기 20여 대가 우리 국민을 비롯해 외국군 대표단 등 주요 귀빈이 탑승한 좌승함을 향해 예우를 표하는 해상사열이 펼쳐진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튀르키예, 호주 등 우방 및 방산협력국 등 60개국 외국군 대표단이 초청되며,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 형상의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도 참가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군에서 제출받은 ‘2025년 국제관함식 개최 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광복 80주년(8월 15일)과 해군 창설 80주년(11월 11일)을 기념해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이 열리는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7일간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43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국제관함식 참가전력은 함정 70여 척(국내 함정 40척, 함정 30척), 항공기 20여 대에 달하고 행사병력은 7000여 명(육상 2000명, 해상 5000명)이 동원된다. 초청 인원은 총 8만여 명(국내 7만 명, 국외 1만 명)으로 해상사열에 초청인원 5000여 명, 국내 및 외국 함정 장병 1만5000여 명이 참석한다. 외국 대표 및 장병 초청 문화공연, 세미나, 리셉션 등에 5000여 명이 초청된다.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도 2만여 명, 함정 공개행사 및 호국음악회 역시 3만 5000여 명이 초청된다.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해양 방위산업 전시회인 MADEX와 연계해 국제관함식을 성대한 규모로 개최한다는 게 해군의 구상이다. 이 기간에 외국 함정 30여 척이 포함된 해상사열은 물론 광복 80주년 및 해군 창설 80주년을 계기로 국가 해양력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국제해양력 심포지엄’과 양자회담과 문화 교류행사, 입항 환영행사 등 참가대표단 간 교류가 펼쳐지는 ‘국제교류 협력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해군 관계자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에 따라 유럽초청대상 국가는 27개국으로 2018년도(21개국) 대비 크게 증가했다”며 “행사 목표 중 하나인 ‘인도・태평 양 전략’을 위해 동 전략에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참여가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했다.
해군의 국제관함식 개최는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과거 사례로 볼 때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영국, 호주, 인도, 캐나다, 영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수십개국이 초청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국 함정은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거나, 입항하지 않은 채 부산 앞바다에서 열리는 관함식 해상 사열에만 참여하게 된다.
특히 미국 해군은 핵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해 여러 척의 함정을 이끌고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해상자위대 역시 우리 해군이 국제관함식을 개최할 때마다 초청 대상이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제주에서 개최된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 때도 일본 해상자위대는 초청 대상이었지만, '욱일기 논란' 끝에 해상자위대 함정은 참가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욱일기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해 관함식의 하이라이트인 해상 사열 때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게양하지 말 것을 여러 경로로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자국 법규에 따라 해상자위대 함정은 자위함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1998년(김대중 정부)과 2008년(이명박 정부)에 우리 해군이 개최한 국제관함식 때는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이 참가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일제 군국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 게양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일본이 불참한 것이다.
내년에도 일본 함정의 자위함기 게양이 재차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미일 및 한일 안보 협력을 중시해온 윤석열 정부는 욱일기 논란이 불거지더라도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의 우리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 참가를 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때처럼 자위함기 게양 논란이 한일 안보 협력에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이었던 지난 5월 2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후 현지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의 국내 입항에 대해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후 각 정부에서 입항해왔다”며 “자위함기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식 깃발이라는 것이 국제관례로 인정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며 역대 정부가 해 온 대로 국제관례를 따르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의식해 해군도 2024년 국제관함식 계획 보고서에서 일본 자위함기 관련 이슈와 관련해 “양국 간의 안보협력관계 고려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국제관함식 추진 간 쟁점화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양국 간 발전적 관계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기조 고려해 행사 준비에 있어 국방부 및 외교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명시했다.
해군 국제관함식기획단 관계자는 “내년 국제관함식에는 수교국 190여 개국 중 주요 우방 협력국 80여 개국 대표단과 함정 초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내년 국제관함식 개최로 정부의 인태전략 이행에 기여하는 동시에 힘에 의한 평화를 바다에서 뒷받침하는 해양강국 입지 공고화, 해양방산 수출 확대에 혁신적 기여, 범국적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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