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남유럽 3국 '유럽의 문제아'는 옛말…개혁으로 경제 견인"

"스타트업 육성 등 정책 주효"

지난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로 유럽의 문제아로 불리던 남유럽 국가가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진 배경은 친시장적 체질 개선이라며 이를 주목해야 한다는 한국경제인협회 주장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로 '유럽의 문제아'로 불리던 남유럽 국가가 최근 경제 성장한 배경은 친시장적 체질 개선이라며 이를 주목해야 한다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주장이 나왔다.

한경협은 12일 남유럽 3개국(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최근 경제회복과 시사점 자료를 통해, 약 10년 정책과 경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배경에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그리스는 지난 2012년 재정위기로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 유럽연합(EU) 성장률을 웃도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한경협은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제성장 배경으로 꼽았다.

한경협은 지난 2019년 미초타키스 정부(신민당 정부)가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고 감세와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취임 당시 법인세 29%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다. 투자·노동 관련 규제도 정비했다.

그리스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웃돌고 있다. 200%가 넘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68.8%까지 하락해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외신인도는 지난 2010년 투자 부적격에서 S&P 투자 적격 등급으로 격상됐다.

스페인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면 최근까지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경협은 스페인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을 언급했다.

스페인은 해고 조건 간소화와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 개혁으로 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투자 축소와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벌였다. 투자이민제도 '골든비자'와 해외투자자 조세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정책도 시행했다.

한경협은 투자유치 지원정책 영향으로 스페인 경상수지가 지난 20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21년 전년 대비 169% 증가한 383억1000만불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FDI로 창출한 일자리 수가 4만2450개를 기록해 유럽 2위를 기록했다.

재정 위기를 겪었던 포르투갈은 지난 2011년부터 노동·조세·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으로 체질 개선을 벌였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과 친이민정책을 통한 해외 투자 유치 등이다. 스타트업 국가 지원 프로그램 등도 진행했다.

포르투갈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2년 –4.1%였다가 2015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지난 2022년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다. 스타트업 개수는 지난 2016년 2193개에서 지난해 4073개로 늘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이라는 대외적 요인 외에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라며 "최근 유럽 경제가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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