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보조금 숙원' 풀리나… 기대감↑

국민의힘, 반도체특별법 당론 발의… 보조금 지원 규모는 명시 안해

이철규(오른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조성우 기자

반도체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진다.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세제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에 그쳐 혜택이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관, 반도체 위탁생산 등 공급망 안정화 시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등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동안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당정이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 만으로도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한국은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주를 이뤄왔다. 반면 경쟁국은 막대한 보조금 혜택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했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해 527억달러(약 73조원) 규모의 반도체기금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390억달러(약 54조원)를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25%의 세액공제도 추가로 지원한다.

법안에 따라 삼성전자는 440억달러(약 61조원)를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 일대에 반도체 공장 2곳과 첨단 패키징 연구개발(R&D) 센터를 구축하는 대가로 미국 정부로부터 최대 64억달러(약 9조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미국에 첨단 패키징 공장 등을 짓는데 38억7000만달러(5조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4억5000만달러(약 6200억원)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받는다.

다른 국가들도 보조금 경쟁에 한창이다. 유럽연합(EU)은 430억유로(약 63조원) 규모의 반도체 법에 합의하는 한편 '공동이해관계에 관한 중요 프로젝트(IPCEI)'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81억유로(약 12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위해 2021년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수립하고 약 4조엔(약 35조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삼은 만큼,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이번 특별법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규제 예외 조항이 포함돼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외가 아니고 반도체 R&D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게끔 제한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