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료 예산 아직 900억 남아…중기부 "5만원 더 준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예산, 2520억 중 950억 못 쓴 중기부
기준 완화해도 10월 집행률 저조…1일 추가 지원 공고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다세대주택에서 한 어르신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4.9.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존 20만 원에 더해 추가로 5만 원의 전기요금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을 높여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업 예산 1년 총액의 40%가량을 쓰지 못한 상황에서 수백억대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걸 막으려는 궁여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를 내고 지원 금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 늘렸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기부가 연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520억 원의 특별예산을 편성했다.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 금액이 20만 원으로 크지 않다 보니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체감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면서 "체감상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예산 집행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업 초기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로 정했다가 신청이 저조해 3차례나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지난달까지 1년 치 예산의 40% 수준인 950억 원가량을 쓰지 못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여야 의원의 지적이 쏟아졌다.

여기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지원 등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하자 중기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에 나섰다.

다만 25만 원을 전기요금에서 감면해 주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여전히 신청이 저조한 것은 실제 소상공인의 '필요'에 대한 파악이 다소 부족했던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지난 티메프(티몬, 위메프 대금정산 지연) 사태 때 정부가 대출해 준 경안자금(경영안정자금)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의 경우 단 하루만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엄청난 수요가 몰렸다"면서 "소상공인이 당장 급하면 어떤 정책상품이든 찾아서 신청을 할 텐데, 그럼에도 수요가 저조한 것은 지원사업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이 저조하자 자주 지원대상을 바꾸고 금액마저 바꾼 것 역시 지적을 받을만한 요소라는 지적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 사업은 조건을 너무 자주 바꾸면 시장이 혼란스러워한다"며 "매출액 조건을 완화한 시점이 늦었다는 판단이 있다"고 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