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한발 물러서는 野…특검 협상 '먹구름'

민주당 특검 수사대상 14→3개로 축소
특검 추천도 제3자로 넘기는 방안 추진
"이래도 한동훈 반대할 수 있겠나" 공 던져
국민의힘, 거부 입장…특별감찰관 대안 제시
특검 협상 당분간 어려울듯…野, 재표결 이탈표 주목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11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완화된 '김건희 특검'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고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정안에도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특검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협상의 문을 열어두는 동시에 특검 명분을 키워 재표결 때 여권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계획이다.

특검 양보한 野 "韓, 이래도 반대하나"…협상 압박하기

세번째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11일 수정안을 내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특검법은 여러 김 여사 관련 의혹 14개가 수사 대상이었는데, 3개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특검 추천 권한도 양보했다. 기존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를 제3자가 추천하는 방안으로 수정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바뀐 입장이다.

민주당이 돌연 수위를 낮춘 특검법을 제시한 이유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로 하여금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다. 특히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양보한 것은 앞서 제3차 특검을 언급했던 한 대표를 직접 겨냥한 카드라는 분석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기존 특검법의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를 수용하면서 한 대표에게 공을 던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 대고 직접 국민께서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고 제안했다.

與, 특별감찰관으로 응수 나서…특검 협상 쉽지 않을 듯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의 수정안 제안에도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은) 자기모순과 정치적 타락의 상징"이라며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도 해당 특검에 대해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수정안이 '친한-친윤' 계파 분열을 위한 '노림수'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이후 내홍을 잠재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한 대표도 "당은 민심을 따라 변화와 쇄신을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특검 대안으로 특별감찰관을 띄우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해 여론의 파고를 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감을 통한 김 여사 의혹 규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결국 특검 추진을 위한 여야 협상은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野, 특검 협상 열어두며 재표결 이탈표 노린 '여론전' 나서

민주당은 특검 추진을 위한 여당 협조를 열어두는 동시에, 재표결 과정에서의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의도다.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14일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28일 재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총 200석이 있어야 한다. 야권 의석은 192석이므로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앞서 두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통해 이탈표가 추가로 4표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여론을 통해 특검의 명분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그 일환으로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다. 당은 재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28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