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거세지는 미중 경쟁과 ‘동맹’

트럼프 당선으로 미중 경쟁 변곡점
한미 공동이익 논리적으로 설득을
도전 극복한 동맹 더 성숙해질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은 두 가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둘째,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 시도할 수 있다.

1994년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협력을 위주로 한 포용 정책을 추진했다. 정책의 기본 목표는 중국을 국제체제로 통합해 기존 질서 유지를 선호하는 국가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고 점차 미국에 도전하면서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17년쯤 미국 내에서 포용 정책이 실패했다는 초당적 합의가 형성됐다. 이런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포용 정책을 견제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공세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은 본격화됐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해 미중 경쟁은 다시 한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전략의 초점을 유지하고 더욱 강경한 대중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과 주요 참모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디커플링)를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공언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치명적인 경쟁자인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적 목적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 축소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투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양국의 광범위한 경제적 분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도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 열세로 인해 당장 과거 냉전과 같은 군비경쟁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양국의 세력 경쟁은 격화될 것이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시절 여러 내부 토론에서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려는 의도를 넘어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인식을 보여 준다. 이는 한미동맹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 첫째, 주저하지 말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근본적인 전략적 이익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팽창주의적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거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역내 세력 균형 유지에 사활적 이익을 공유한 역외 균형자인 미국과의 동맹은 필수적이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일정한 우호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좀더 확고하게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거래적 대응만으로는 동맹을 관리할 수 없다.

둘째, 트럼프 당선인과 영향력 있는 측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확신시켜야 한다. 역내 세력균형을 지키려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이익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 결국 한국의 전략 방향을 확신시키는 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분명한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제 중국의 전통적 영향권 안에 있는 방어가 취약한 약소국이 아닌,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권의 군사력 그리고 미국의 역내 군사작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을 보유한 주요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이 역내 세력균형 유지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 쿼드와 오커스 필러2 등 중국을 염두에 둔 지역 연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미래 위협에 대비해 방산 및 첨단 군사기술 협력, 작전개념의 공유 등 군사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도전을 극복한 동맹은 더 성숙해질 것이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