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 근로 예외 ‘반도체 특별법’, 국회 서두르길

삼성전자 서초 사옥. 연합뉴스

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와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오는 28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은 업계의 숙원임에도 야당이 반대하고 여당도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 최근까지도 법안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늦었지만 여당이 결단을 내린 것은 다행스럽다. 야당도 더는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 여야가 이번 회기 내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때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K반도체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개최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 대담’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주력인 메모리 분야에서 중국과 대만에 뒤처지는 데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도 선두 주자들과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고 걱정했다. 현실에 안주하다 몰락한 일본 도시바, 미국 인텔의 사례를 들어 반도체의 앞날을 암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이미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으로 엎친 데 덮친 상황이기도 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반도체 보조금 지원책인 ‘칩스법’에 대해 “절대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대놓고 거부감을 드러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과 세금 혜택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도 이런 조치가 취해진다면 한국 반도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어디까지나 불확실한 낙관일 뿐이다.

세계 각국은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지원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급과 온갖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똘똘 뭉쳐 총력전을 벌여도 시원찮을 판에 여야가 뜻이 달라 반도체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