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부 흔드는 민주당, 李대표 판결 차분히 기다려야

탄핵 집회, 무죄 탄원서… 전방위 압박
재판 독립 훼손은 초라한 ‘방탄’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11.11 오장환 기자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보다 더 위중한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장외집회로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추진을 공개 선언했고 사법부 예산 증액으로 노골적인 구애 신호를 보낸다. ‘이 대표 구하기’에 총력전을 펴느라 제1당이 체면도 염치도 내려놓은 모양새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전방위적이다. 지난 2일과 9일 서울에서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한 데 이어 오는 16일에는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야당과의 연합 집회를 준비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집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장외집회가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집회여서 이 대표 재판과는 상관없다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은 거의 없다. 대통령 조기 퇴진, 정권 교체 가능성을 암시하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집회로 여겨질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선고 당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재판부를 겨냥한 집회도 계획 중이다. 100만여명이 서명한 이 대표 무죄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1심 선고를 앞둔 사람이 무죄 판결을 압박하는 대중운동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사법질서 교란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산에 ‘웃돈’까지 알아서 챙겨 줬다. 그제 법사위 예산심사에서는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이나 올린 대법원 예산을 책정하면서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은 뭉텅 잘라냈다. 이전 정부들이 온전히 책정했던 예산을 이렇게 무리하게 잘랐으니 입법권 남용은 물론 ‘예산 농단’ 비판까지 받는다.

형사 피고인은 검찰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정당 조직과 입법권까지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접고 사법부가 독립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 항소해 방어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다. 차기 대권주자인 제1당의 대표가 비루한 방편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회유하는 모습은 더 보이지 말길 바란다. 사법부 또한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재판에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으로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