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 공영화로 ‘교통복지’… 예산은 과제

양구, 내년부터 시행… 요금도 무료
“주민 편익 증대” 무주도 도입 검토
재정 부담… 신안 투입 예산 10배로
대도시는 돈 덜 드는 ‘준공영’ 선택

전국에서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운영체제를 민영제에서 공영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지자체가 직영해 경영난으로 인한 운행 중단을 막거나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강원 양구군은 농어촌버스 공영제를 내년 1월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양구군은 지난 1월 버스공영제TF팀을 구성한 뒤 연구용역과 주민공청회를 했고, 최근에는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지난달 초 운수사인 현대운수와 버스, 건축물, 토지와 노선, 영업권을 양수·양도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양구군은 공영제로 전환하면서 요금도 전면 무료화한다. 양구군 관계자는 “공영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무주군도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나온 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운수사와 공영제 전환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공영제를 통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전남 신안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7년 공영제를 시행한 뒤 운행 대수를 22대에서 75대, 노선을 33개에서 117개로 확대해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했다.

강원 정선군도 2020년 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운행 대수를 22대에서 35대, 노선을 66개에서 77개로 늘려 호평받고 있다. 신안군과 정선군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각각 230%, 155% 늘었다.

그러나 공영제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지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신안군이 공영제로 바꾼 뒤 한 해 투입하는 예산은 59억원으로 민영제 시절 5억원보다 10배 이상 늘었고, 정선군도 22억~25억원에서 60억원으로 2.5배가량 증가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비교적 인구와 버스 노선이 많은 대도시는 공영제보다 투입하는 예산이 적은 준공영제를 택하고 있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은 “공영제로 바꾸면 별도 부서나 공기업 등의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데다 조직이 관료제화돼 생산성 저하를 불러오고, 지자체장을 투표로 뽑는 민선제의 특성상 주민들의 운행 대수, 노선 증설 등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어 예산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취지는 좋지만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다”고 지적했다.

양구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