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 일관성 없어… 거시 지표 영향까지 종합 고려해야”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 답을 묻다]

<2>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수출 최대 62조원 감소 전망 왜관세전쟁 등 극단적인 상황 가정FTA 국가 관세 면제하면 7조원대경제성장률·환율 영향은수출 줄면 GDP 최대 0.67% 감소불확실성 겹쳐 강달러 지속될 듯트럼프 시대 대응 방법은외환시장 등 보며 기준금리 조정우려 증폭 말고 슬기롭게 대처를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미 수출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6.3%를 차지하고 전체 수출액에서 점하는 비중도 18.3%에 이르는 터라 한국 경제의 앞날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이끄는 이시욱(57) 원장은 11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장사꾼’으로 규정하며 그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집권 후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수출이 448억 달러(약 62조원)까지 줄어든다면 GDP도 최대 0.67%(약 15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의 정책을 단편적으로 봐선 안 된다. 거시지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11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해 무역 불균형을 맞추려는 건 감세 정책을 통해 깎아 준 소득세·법인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KIEP는 트럼프가 되면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이란 보고서를 냈는데.

“극단적 상황을 가정했다. 보편관세 10~20% 범위에서 20%를 적용하고 중국엔 관세를 60%까지 매겨 이른바 ‘관세전쟁’이 벌어졌을 때 수출액이 최대 62조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매기지 않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면 감소폭은 7조 4000억원으로 줄어든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보편관세 정책이 환율에 미칠 영향은.

“달러 강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관세율이 높아지면 수입이 줄어 미국인은 수입품을 덜 쓰게 된다. 미국은 해당 수입국 화폐가 필요 없어져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 둘째,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장벽을 높여 외국 기업에 부담을 주려 하지만 관세는 구매자가 낸다. 미국 소비자 부담을 키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 통화당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텐데 그러면 달러화가 절상된다. 마지막으로 보편관세 정책으로 금리·환율·물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 수요가 커진다. 이것도 기축통화인 달러 강세로 연결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약달러를 유지하는 것인데 둘은 공존하기 어렵다.”

-소비를 늘리는 감세 정책과 위축시키는 보편관세가 모순처럼 보이는데.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편관세는 단순히 무역 불균형을 교정하는 수단이 아니다. 감세 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관세로 충당하겠다는 의도다. 감세로 줄어드는 재정 소요가 10년간 4조 7700억~10조원인데 이 중 2조 7000억원 정도를 관세로 채우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관세 수입 비중은 전체 재정 수입의 2%밖에 안 된다. 1900년대 초반 개인소득세가 없었던 시절엔 관세가 연방정부 세수의 60~70%를 차지했다. 보편관세 정책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의미다. 깎아 준 소득세와 법인세를 관세로 메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치적 제스처로 보인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강달러 현상은 언제까지 갈까.

“미국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 요인이다. 하지만 관세 정책과 물가, 통상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달러는 당분간 강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 취임 후 보편관세를 부과하기까지 최소 1년은 걸릴 것 같다. 그때까지 불확실성 탓에 달러 약세와 강세가 뒤섞여 흘러가다가 공언한 대로 통상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면 달러 강세로 기울 수 있다. 앞으로 ‘트럼프노믹스’는 통상만 봐선 안 되고 거시 정책과 엮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트럼프 당선으로 ‘매크로 매니지먼트’(거시 관리)가 중요 변수로 부각됐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하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미국 금리와의 격차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한국은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미국은 물가와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가계 부채였던 이유다. 그래서 한은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기 상황만 보고 금리를 내리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지 못할 거란 전망도 있다.

“장사꾼이니까 정책의 논리성과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IRA 폐지를 선언한 건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에너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다. 에너지 가격을 낮춰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나는 친환경 대통령’이라고 나서지는 않겠지만 전기차 분야에선 기존 기조와 부조화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IRA 폐기까지 가지 않고 보조금 지급 기준을 엄격하게 하거나 보조금을 지연해 주는 방향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대미 무역수지 문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하진 않을 것이다. 최근 미국에 무역 적자를 많이 안긴 나라는 캐나다, 유럽연합(EU), 베트남이다. 우려를 너무 증폭하는 건 좋지 않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최대 피해국이 한국이라는 건 과장됐다. 슬기롭게 극복하면 기회도 있다. 조선·바이오·방위산업이 유망하다.”

●이시욱 원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9대학에서 응용경제학과 석사,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기획처장,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역임한 국제경제·통상 전문가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