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재정사업 ‘낙제점’... 외부 평가의뢰는 잘했다

인천시의 신청사 건립 부지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의 재정사업이 4개 중 1개꼴로 낙제점을 받았다. 외부 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다. 시민 세금을 들이는 각 부서의 사업들이 너무 엉성해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런 사업들은 시간을 지체할수록 예산만 낭비할 것이 걱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024년 인천시 주요 재정사업 성과 평가’를 맡겼다. 5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1억원 이상 대행사업, 1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이다. 전체 사업비가 1천847억원 규모다. 6개월간의 평가 결과가 최근 나왔다. 평가를 의뢰한 사업 221개 중 56개(26.5%)가 ‘미흡’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도 28개나 됐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인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58억여원)도 ‘매우 미흡’을 받았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초계획서와 예산요구서만 마련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서도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초계획서도 구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부실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사업(174억원)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중간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83억원)과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도 ‘매우 미흡’이었다. 중봉대로~봉수대로 도로 개설공사나 검단15호공원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사업인 일자리창출, 청년창업일자리,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도 낙제점을 받았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계획 대비 성과가 부진해서다.

인천시는 이번 성과 평가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매우 미흡’의 5개 사업(사업비 16억9천만원)은 아예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검단산업단지 디자인 에코거리 조성사업, 정부혁신박람회 참가, 지하도 상가 활성화 행사 등이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사업이나 시민공원 사진가 품평회 및 사진전 개최, 예술교육 아카데미 운영 사업 등도 예산 전액 삭감이다. 사업 이름만 봐도 과연 꼭 필요한 재정사업들인가 싶다.

이번 평가는 인천시가 처음으로 시도한 외부 평가다. 그간에는 자체적으로 평가해 왔다. 따라서 평가 대상에 올린 사업도, 사업비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의 평가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인천시의 전체 재정사업들을 외부 전문평가에 맡긴다면 어떤 점수가 나올까. 원점에서부터 재평가해 사업들의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시급해 보인다. 한 가지 고무적인 측면도 있다. 그간 자화자찬식의 사업 평가를 객관적 외부 평가에 맡긴 점이다. 시민 세금을 제 주머닛돈처럼 여기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