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경총 회장 만나 “성장이 곧 복지”

‘대선 준비’ 특보단 임명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표는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성장이 곧 복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가장 합리적, 효율적, 도덕적 방법을 동원해야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 이사는 경영진뿐 아니라 소액 주주를 포함해 주주 전반의 이해관계를 만족시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배임 소송을 당하거나 장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손 회장은 이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정상적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의 배임죄 적용이나 배당소득 문제, 주주 가치 제고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재계가 요청해왔던 배임죄 문제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상법 개정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란 얘기가 (비공개 간담회에서)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경영상 판단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손 회장은 “이날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도입도 건의했지만, 이 대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쪽에 속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엄청난 비율의 산재 사망률, 사고율도 해결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 특보단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친명계 5선 안규백 의원이 단장을 맡은 당대표 특보단은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꾸린 집권플랜본부와 함께 ‘차기 대선 준비 조직’이라는 말이 나온다.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55명이 특보로 임명됐는데, 이 중 거의 절반이 경제와 민생 분야다. 이 대표는 “민주당 역할이 크고 해야 할 일이 많아 영역별로 정책적, 정무적 조언을 많이 들어야 한다”며 “필요한 제언을 잘 모아서 전달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