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혁신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내일을 만나다

최근 한강 작가가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40번째, 아시아에서 5번째로 노벨문학상을 배출한 나라가 되었다. 문학뿐만 아니라 K팝, 한국 영화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이제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격세지감’을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적 트렌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의 변화는 행정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선보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은 국민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더 낮은 이율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출시 1년인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이용자는 20만명을 넘었고, 이자 절감액은 1인당 연간 162만원에 달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K주소체계’ 역시 몽골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는 대표적인 혁신 사례이다. 정부는 도로와 건물은 물론 산악과 해안에도 주소를 부여했고, 최근에는 실내공간까지 확대하고 있다. 촘촘한 주소체계는 경찰, 소방의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을 도와 국민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무인 배송과 실내공간 내비게이션과 같은 신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일하며,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윤석열정부의 대표적인 정부혁신 성과이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는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도 4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이 ‘자타공인’ 정부혁신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다. 2022년 ‘챗GPT 3’가 세상에 공개되며 전 세계는 인공지능(AI) 경쟁에 돌입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9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AI 위원회’가 출범하며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 바 있다. 과거 우리 정부는 정보화혁명에 발 빠르게 대응해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IT) 강국이 되는 기반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이 AI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AI 전환’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부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AI 집적단지와 국가 AI 데이터센터가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첨단도시다. 이달 13일부터 사흘간 역사와 문화,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혁신의 도시 광주에서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함께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총 131개 기관이 참여해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더 편리한 서비스’, ‘더 똑똑한 정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게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많은 국민께서 박람회에 방문해 ‘정부혁신’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나보고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