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2차 이전 포기할 건가

-정부 구체적 로드맵 제시 안해 정책 표류 우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지부진합니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은 지금까지 윤곽이 잡히지 않아 도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공동화로 위축된 지역을 회생시킬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되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부담스러운 사안이지만, 정부는 더 이상 정책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22대 총선 국면을 감안해 총선 이후로 발표를 연기했지만, 선거가 끝난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공동화가 가속하는 강원도로서는 지역 회생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도는 32개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합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4개 ‘관심 유치’ 기관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인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등과 연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건강생명 분야 기관 유치도 최우선으로 꼽습니다. 자원·환경 분야에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유치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도는 추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인 원주로 한정할지, 혹은 도내 타 시군으로 유치 기관을 확대할지 등에 대한 방안도 아직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이전 정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의 성격상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간 갈등을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정책입니다. 정부가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요소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강원도가 유치에 나선 일부 기관을 타 지자체가 희망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진태 지사의 공약인 한국은행 유치는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등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계획이 늦어지면 오히려 갈등이 커지고, 제도 보완도 어려워집니다.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의 행정력도 낭비됩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 약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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