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김건희, 이승만처럼 조용히 하와이 가겠나? 3달도 길어”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윤석열 임기 반환점, 국가 모든 분야 후퇴… “순진한 아내” 지키는 데만 국가 권력 작동”
“윤석열보다 이승만이 양심적인 듯, 국민 고통 생각해서 임기 ‘마무리’해야”
“최순실은 명태균보다 한 게 없어…윤석열, 검찰 수사 막으려 명태균에 ‘싼 티켓’ 끊어줄 것”
“명태균 수사 핵심은 정치자금법 아닌 뇌물죄 위반, 윤석열-김건희 휴대폰 압수수색 해야”
“윤석열 지지율 15% 되면 국힘이 탈당 요구할 것, 개혁신당도 임기 단축 개헌 찬성해”
“조국혁신당 곧 탄핵 소추문 공개할 것, 대통령 탄핵 사유는 17개”
“김건희, 왜 유명 주역학자에게 내 사주 물어봤나 합리적으로 이해 안 돼”
“한동훈은 배짱 없는 겁쟁이…대통령실 면담서 윤석열에게 모욕당해 안쓰러워”
“이재명 1심 재판 유죄 나오더라도, 한동훈 대권 1위 안 될 것”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월10일을 기준으로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조국 대표께서는 국정 전반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국 / 사회 모든 분야에서 후퇴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면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룬 게 뭐가 있는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 자신이 내세운 기치가 공정과 상식,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이런 거였는데요. 실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권력을 어디에 썼느냐를 보면, 자신과 “순진한”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는 데 쓴 것 외에는 없는 거죠. 자신의 아내가 억울하게 마녀사냥 당하고 악마화되고 있는 걸 참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순진한”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국가 권력으로 혼내주고요. 정치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외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지난 2년 반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반헌법적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는 탄핵으로 가야 할 상황으로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다 보니 “3년은 너무 길다”가 아닌 “3개월도 너무 길다”고 말씀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 조국 / 국민들이 2년 반 동안 ‘볼꼴 다 봤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보통의 국민들이 기대하고 또 스스로 갖고 계신 품위, 품격, 상식, 인격 이런 게 있는데요. 이 기준의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김건희씨의 텔레그램 문자, 녹음된 육성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대통령다움, 영부인다움이 전혀 없어요. 그걸 넘어서 명태균씨 등의 각종 증언과 언론 취재에 따르면, 국가 권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탄핵이라고 말하는 것은 통상적인 헌정 절차를 중지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2년 반 이대로 더 갔을 때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행과 고통, 또는 행복을 비교해 보자고요. 지난 주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실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 없고, 2년 반 동안의 두 사람의 언동, 행태, 국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헌정 유지를 통한 이익은 안정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 상태로 2년 반을 계속 갔을 때 우리 국민 전체가 얻는 고통과 불안과 분노, 나라 전체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사람이 그냥 내려오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조국 / 조용히 하와이 가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처럼? 상대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사람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하와이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갈 사람이죠. 예컨대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가 창원 산단 같은 국가산단의 정보 기록을 미리 빼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기하라고 권했나요? 최순실씨도 그건 안 했어요. 물론 최순실 씨가 잘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빼서 고쳐준다거나 자신의 또 수많은 사적 인맥을 통해서 이것저것 했죠. 그런데 최순실씨가 여당의 공천에 개입했습니까? 한 적 없어요. 최순실씨가 명태균씨가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국가기관이 국가 기밀로 유지해야 되는 산단 선정을 미리 알았나요? 몰랐어요. 제 말은 최순실씨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명태균 등이 한 것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씨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었던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되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헌재 파면으로 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죠. 자기는 검찰 수사만 틀어막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언론 보도가 나오면 ‘언론 보도 그거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라는 식으로 피해가고, 수사를 딱 어느 범위까지 끊어버리죠. 법조계 말로 명태균씨에게 ‘싼 티켓’ 끊어주는 거예요. 처벌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윤석열 김건희까지 혐의가 올라가지 않도록 말을 잘 정리하면 싼 티켓을 끊어주고 두 사람은 안전해지는 거죠.
■ 진행자 / 검찰이 명태균씨,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 중으로 신병 여부가 확보될지가 판가름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조국 /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뇌물죄를 얘기를 해야 되죠. 명태균씨가 81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비용이 3억 7천쯤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국민의힘 대선 자금 비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강혜경씨 증언에 따르면 명태균씨는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러 비행기표를 끊어서 김건희씨 만나러 간다, 윤석열 당선자 만나러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돈은 못 받았어요. 그 대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고 김영선의 세비 중에 반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뇌물죄인 겁니다. 근데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뇌물죄로 수사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더 웃긴 거는 명태균씨가 첫 번째 수사를 받고 나와서 당당한 자세로 나와서 하는 말이 “이거 정치자금법 수사 아닙니까”라고 해요. 뒤집어 얘기하면 ‘뇌물죄 사건 수사 아니에요, 나는 정치자금법 수사만 받고 있는 거다’라고 만방에 지금 알리고 있어요.
■ 진행자 / ‘싼 티켓’ 이미 끊어놨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네요.
■ 조국 / 창원지검에서 뇌물죄를 수사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려면 사실 김건희씨 조사를 해야 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기소는 못하잖아요.김건희씨는 지금도 수사 대상이고 김건희씨의 폰은 찾아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백했듯이, 자신의 폰을 김건희씨가 다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김건희씨의 범행입니다. 윤석열 당시 당선자와 서로 상의하고, 두 사람이 갚아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안 갚고 김영선 공천으로 처리하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육성 녹취록에서 “나는 김영선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시끄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씨의 휴대전화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용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해야죠. 그 안의 증거를 빨리 확보를 해야죠. 근데 아예 그걸 안 했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얘기한 정치자금법 위반만 수사를 하고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관련돼 있는 게 거의 분명한 뇌물죄 수사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죠.
■ 진행자 / 특검도 탄핵도 8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조국 / 탄핵이든 개헌이든 국회에서 200석이 필요합니다. 특검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려면 역시 200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자라죠. 저는 국회의원은 여든 야든 막론하고 결국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까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버틴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5% 정도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뭐 이탈할 거라고 보고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탄핵은 반대하지만 임기 단축 개헌은 찬성한다고 얘기했어요. 통상 우리 정치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지지율 20% 떨어져도 흔들리는데, 15% 정도가 되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탈당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럼 대통령 지지율 15% 가는 건 기정사실화라 보는 건가요?
■ 조국 / 기술적 반등이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웃음). 국정 타개 방안이 두 가지 아닙니까. 아내가 내 폰 못 보게 하겠다는 것, 그게 국정 쇄신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까지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선자 시절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난 뒤도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김건희씨가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2년 반 동안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안 보게 하는 것이 개혁의 하나고, 두 번째 개혁 방안으로 지난 8년 간 안 쳤던 골프를 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골프 연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윤석열 두 사람이 골프 카트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줘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 몇 프로, 그게 며칠 가겠습니까?
■ 진행자 / 쇄빙선으로서 조국혁신당이 하는 역할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이 정국에서 무엇을 뚫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 조국 / 저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원내 정당 중에서는 탄핵을 제일 먼저 얘기한 정당이죠. 조만간 11월 중에 탄핵 소추문을 공개합니다. 거의 초안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한 17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물론 검찰 수사가 없으니까 물증은 없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증언 또는 보도를 통해서 얼개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이라는 단어를 말하기 아주 조심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하지만, 저희가 미리 모든 걸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이 국면에 있어서 쇄빙선 역할은 뭐냐, 탄핵 소추가 실제 결정이 났을 때 전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문이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나중에 민주당이 어느 순간 결단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조국 대표를 견제하는 사주를 보러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겪어봤던 김건희 여사는 어떤가요?
■ 조국 / 저는 김건희씨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하는 날에 처음 봤습니다. 그 외에는 본 적도 없는데, 봉지욱 기자가 JTBC에 있을 때 보도한 바에 따르면 주역학으로 유명한 서 모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은 주역학을 실제 학문으로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윤석열 총장이 율산이라는 호도 받았어요.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이상했던 건,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자기 자식, 손자 등의 사주팔자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김건희씨는 왜 제 사주팔자를 물어봅니까? 두 사람은 저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공개된 김건희씨의 육성 또는 텔레그램 문자를 보면 일관되게 제 욕을 해요. 그분하고 말 한마디 섞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영적 대화를 하시는 분 아닙니까? 명태균씨와는 영적 대화를 하신다는 분 아닙니까? 많은 분들과 영적 대화를 하신 분이 왜 저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그리고 왜 남편과 함께 저의 사주를 가지고 유명한 주역학자에게 물어봤는지는 언론에서 물어봐야죠.
■ 진행자 / 견제를 한 건가요?
■ 조국 / 무슨 계시가 왔겠죠? 아니면 다른 어떤 명태균씨 별명이 지리산 도사라면서요. 지리산 도사 외에 여러 도사님들, 천공과 교류하면서 영적 계시를 받으신 것 아닌지…. 봉지욱 기자 보도를 보면 서 아무개 어르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에게 조언하길, 윤(석열)하고 조(국) 서로 잘 지내는 게 나라 발전에 좋다, 잘 안 지내면 윤에게 안 좋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잘 안 지내기로 결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2019년 제가 장관 되기 전 얘기입니다. 제가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에, 민정수석 시절에 왜 두 분은 저의 운명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기 남편과 자기 자신의 앞길에 걸리적거리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통상적 용어로 ‘무속적 세계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언젠가 영부인을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볼 만한 이야기네요.
■ 조국 / 만나기 싫습니다(웃음).
■ 진행자 / 200석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 조국 /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 본인이 당대표 출마하면서 내세웠던 공약이 있는데, 하나도 지킨 게 없지 않습니까? 제3자 특검법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 대표를 따른다는 국회의원이 최소 10명은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12석인데 10명만 있으면 독자 법안 발의가 가능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마음만 있으면 10명은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법안 발의를 안 해요. 저는 당대표 되기 위한 선거용이었다고 보고요. 그걸 떠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게 맞설 최소한의 용기나 배짱이 없는 겁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앞으로도 전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조국 / 끊임없이 눈치를 보겠죠. 소신이 있으면 돌파를 해 나갈 것인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주판알 튕기면서 유불리만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차별화를 했다가는 당장 친윤 의원들에 의해서 축출될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반한 시위대가 수시로 데모를 하는데 야당이 비난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비난합니다. 단순히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입장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인신공격을 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 눈치 보는 거죠. 제가 겁쟁이라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면담 같은 경우도 모양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의전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어 봤잖습니까? 사진을 보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고릴라 같이 털 세우는 듯한 자세로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한동훈 대표가 좀 안쓰럽더라고요. 엄청난 모욕을 당한 겁니다. 인간적 수모를 당하는데 본인이 계속 대권을 원하겠죠.
■ 진행자 / 결국은 정치인으로 아무것도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시나요?
■ 조국 /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난 뒤에 뭘 했지? 법안과 정책을 보면 기억나는 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정이든 정치든 바꾼 적이 없고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법과 제도는 야당이 동의해줘야 되니까 법률은 못 바꾸고, 딱 하나 합의된 게 있어요. 이재명, 조국을 빨리 집어넣어야겠다는 것. 이재명 대표는 압도적 대선 후보 1위 아닙니까? 이재명 빨리 재판에 집어넣자, 그러면 나에게 찬스가 온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을 망했죠. 제가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봤습니다. ‘이조 심판론’이 실패였다고 적혀있어요. 긍정적 성과를 내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총선에서 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저에게 들리는 거는 ‘빨리 이재명 재판 공개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국 재판도 빨리하라고 대법원에 얘기해요. 새로운 버전의 ‘이조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이 곧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예단할 수 없죠. 설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동훈이 대권 1위가 되느냐,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너는 정치적으로 뭘 했어’ 물을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제발 이재명만 없어져라’ 고사 지내고 있죠.
■ 진행자 / 지금 여권에서는 조국 대표가 탄핵 목소리를 올리는 게 본인 재판과 관련해서 초조해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 조국 / 제가 창당을 할 때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사법부의 재판을 자신들도 그렇게 압박을 넣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법리적으로 이 판결이 이해가 안 된다고 상고를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그걸 비난하더라고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피고인으로 살 수는 없다고 창당을 결심하고 정치에 참여하니까 또 그게 방탄이래요. 자신들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보니 상대 야당의 당수를 비난하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겠죠. 저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보수의 가장 나쁜, 가장 저열한 수준을 보여주는 게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윤석열 김건희 존경합니까?’ 물었을 때 답이 몇 프로 나올까요? 수첩에 두 사람 사진 넣어두고 어록을 적고 벽에 사진 붙이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아무도 안 그럴 겁니다. 보수도 윤-김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냐, 이익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윤석열, 김건희가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 생각하면 버리겠죠.
■ 진행자 / 조국 대표가 하는 정치의 끝은 무엇이냐는 질문도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대선 출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조국 / 제가 신생정당의 초짜 정치인 아닙니까?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마는 정당 정치는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하고요. 물론 최근에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제가 거론되는 걸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정치를 시작하지는 않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되었을 때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두 가지죠.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고 검찰 해체, 즉 기소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불쏘시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 탈 수도 있고, 앞부분만 타고 뒤에 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부 탄 방망이로 또 다른 데 쓸 일 있으면 도둑놈 잡는 육모 몽둥이로 쓰든지 그건 그때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 진행자 / 조국 대표의 커리어의 마지막은 쭉 정치인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조국 /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정치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가지 저의 개인적 시련과 고통 등등이, 이제 공적인 의무와 사명감과 복합적으로 돼서 결단을 내렸고요. 제가 설정했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신인규 변호사, 김영화 기자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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