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100일 내 강력한 통상정책 추진…차 관세 인상 대비해야”

전 통상교섭본부장들, 한경협 좌담회서 ‘관세 협상’ 조언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을 초청해 ‘미국 신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2021~2022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 현지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예상과 달리 ‘레드 웨이브’(공화당 돌풍)를 몰고 오며 낙승함에 따라 2기 정부의 경제통상 어젠다는 취임 100일 이내에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2기 정부는 무역적자 축소,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 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하에 관세 등 통상정책을 핵심 수단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비전 실현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라고 했다.

여 연구위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자동차 관세율이 너무 낮다는 인식이 있다”며 “트럼프 2기에서 관세를 높이려는 조처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10% 선에서 보편관세가 추진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이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논리와 협상 준비를 해야 한다”며 “1기 때 철강이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예외를 받았던 사례를 복기해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9~2021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협상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양자 관계를 판단하는 척도는 무역 적자”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다만 트럼프 당선인에게 관세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의 수단인 동시에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라며 “미국의 일방 조치에도 우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면 관세가 면제되거나 우리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 협상팀에 도전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2011~2013년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 “보편관세가 실제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한국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상호관세 철폐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과거 미국의 정책 추진 방식을 보면 복잡하게 정책을 설계해놓고 유예 조치를 한다”며 “중국에는 60%의 관세를 매길 것이지만 그 외 국가들에는 많은 예외 조치를 할 것이다. 우리가 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