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시바, 2차 내각 출범… ‘정치개혁’ 발등에 불

특별국회서 103대 총리로
30년 만에 결선투표 끝 재선출
입헌민주당 노다 61표 차로 꺾어
野 협력 없으면 예산·법안 통과 난망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안 제출 계획

일본 국회가 11일 특별국회를 열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총재를 103대 총리로 지명했다. 이로써 제2차 이시바 내각이 출범했으나 지난달 27일 중의원(하원) 해산 후 실시한 총선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해 운신의 폭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일본 중의원, 참의원(상원)은 이날 각각 본회의를 열어 총리 지명선거를 실시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은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 후 1개월 이내에 특별국회를 열어 총리를 재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손 모아 고개 숙인 이시바 11일 일본 특별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지명 선거 1차 투표에서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운데)가 투표 순서를 기다리며 고개 숙여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기도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의원 결선투표(다득표순)에서 221표를 얻어 160표를 얻은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를 꺾었다. 1차 투표에서는 각각 221표, 151표를 얻어 과반수(233석)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총선 후 특별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결선투표가 실시된 것은 1994년 이후 30년 만이며 사상 5번째였다. 지난달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참의원(전체 248석)에서는 이시바 총리 142표, 노다 대표 46표로 1차 투표에서 승패가 결정났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총선 후 공석이 된 법무상, 농림수산상, 국토교통상에 각각 스즈키 게이스케(鈴木馨祐) 전 외무성 부대신, 에토 다쿠(江藤拓) 전 농림수산상, 나카노 히로마사(中野洋昌) 전 경제산업정무관이 기용했고 나머지 각료는 유임시켰다.

2차 이시바 내각이 출범했지만 과반이 안 되는 여당을 이끌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라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자민당 파벌 비자금 파문으로 촉발되고, 총선 결과로 확인된 정치개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파문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하기로 하고 연내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정치자금 규정법 재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 개정, 예산 통과 등에서 필수가 된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구할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총선에서 기존 7석이던 중의원 의석을 28석으로 크게 늘린 국민민주당이 주목받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국민민주당과 사안별로 협력하는 ‘부분연합’을 통해 국정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