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반도체특별법 발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지원근거 마련
인프라 재정지원 특별회계 신설, 근로시간 유연화 등 담아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11일 미래 신산업 K-반도체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은 K-반도체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과 재편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힘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대책방안이 담겼다.

주요 법안 내용은 △인프라 조성시 보조금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정책 수립·집행 행정 지원기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구성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간소화 △주 52시간제 예외적용 등 근로시간 유연화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급변하는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질서재편과 주요 경쟁국들의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K-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당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이철규 의원은 “반도체산업 주도권 확보가 세계 경제와 안보를 지배하는데 관건이 될 정도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K-반도체는 국내외적으로 큰 시련과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며 “글로벌 국가대항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도체특별법을 제정,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