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줄고 부담은 늘고…위기의 교육 재정

[KBS 청주] [앵커]

충청북도교육청이 내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5.3%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세수 감소 여파와 물가 인상 등으로 교육 재정은 위축되고 있는데 나아질 여건보다는 더 악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본 예산은 3조 8,12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1,934억 원 늘었습니다.

공부하는 학교 조성으로 실력 다짐 프로젝트 등에 157억 원, 학교의 자율적 성장을 돕기 위해 각급 학교에 3,219억 원 등을 지원합니다.

큰학교 교육 활동 지원에 58억 원을 더 편성했고 에듀테크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세수 감소와 물가 인상 요인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노재경/충북교육청 예산과장 :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고요. 업무 유공으로 국외로 나갔던 연수를 국내로 돌려서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충북교육청은 최대 2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재원 부족으로 충북교육청은 내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44억 원 등 3천 8백억 여원을 기금에서 끌어다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인데 규모는 천이백억 원 더 커졌고 내년 연말 기금 잔고는 4천억 원 수준, 2년 전 절반까지 떨어질 상황입니다.

[백승아/의원/국회 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 "기금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망이기 때문에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교육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분담했던 고교 무상 교육 재원을 비롯해 학교용지부담금, 담배소비세 등 교육청의 부담이 될 변수까지 더해 교육 재정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최윤우

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