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폐해 심각…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앵커]

인공지능, AI로 허위 성착취물 사진이나 영상을 만든 학교 딥페이크 범죄, 오늘(11일) 교육부 발표를 보면, 피해를 신고한 학생이 지금까지 구백 명이 넘습니다.

이런 성착취물은 주로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13살 미만,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살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영국에선 13살 미만은 SNS 계정 자체를 만들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선 SNS 사용 금지 연령을 올리는 등 더 엄격한 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윤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사를 집전하는 주교에게 다가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릅니다.

지난 4월 호주 전역에 충격을 준 이 사건.

범인은 SNS로 극단주의자들과 교류하던 16살 청소년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허드슨/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국 부국장 :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젊은이가 테러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더 큰 논란이 된 건 범행 영상이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진 것이었습니다.

호주 당국은 옛 트위터, X에 게시물 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호주 총리/지난 4월 : "폭력적인 내용의 방송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도 SNS의 폐해가 끊이지 않자, 호주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16살 미만 SNS 사용 금지.

부모가 동의해도 안 되고, 어길 경우 접근을 막지 못한 SNS 업체에게 막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앤서니 앨버니지/호주 총리 : "소셜미디어는 젊은 호주인들에게 사회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안전과 정신 건강이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호주의 16살 미만 SNS 금지 법안은, 야당도 지지하고 있어서, 의회 통과는 무난할 걸로 보입니다.

법 시행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됩니다.

프랑스에선 일곱 가족이 틱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유해 콘텐츠 때문에 자녀 중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4명이 시도했다는 겁니다.

[스테파니 미스트/집단 소송 원고/프랑스 BFM TV 방송 : "틱톡은 모든 유해한 콘텐츠 게시를 차단하고 우리 아이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알고리즘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알고리즘 추천을 차단하는 등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김지혜 김지훈/자료조사:이수아/영상출처:프랑스 BFM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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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