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 범죄 면죄부 안 돼" 5·18위자료 특별법 제정 필요

【 앵커멘트 】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액수가 법원마다 달라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5·18 정신적 피해에 대해 형평성 있는 배상을 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8 당시 계엄군이 휘두른 대검에 다친 김모씨는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1,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cg1> 그런데 김씨와 같은 장해등급을 받았던 5·18 피해자 박모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6,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cg1> 비슷한 피해지만, 법원별로 5·18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4배나 차이 나는 겁니다.

▶ 싱크 : 박현옥/전 5·18유족회 사무총장
- "정신적 피해 보상이 법원마다 보상 후 판결이 다르며 격차가 매우 심하고.. "

<cg2> 배상금 격차뿐 아니라, 국가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법원의 판단도 문제입니다.

<cg3> 일부 재판부가 5·18유공자 유족이 소송을 늦게 제기해 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cg3> 인권 침해 사건의 국가 배상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는데도,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석태 /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 "불법성과 그 배상액이 높아야 한다고 봅니다.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가해 성격을 고려하는 거죠. 5·18항쟁에서도 징벌적 배상 제도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 사례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충분히 (특별법 제정을) 논의해 볼 사항입니다."

5·18 피해자들은 정신적 손해의 범위와 배상 권리를 폭넓게 해석해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cg3></cg3></cg2></cg1></c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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