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준호 "한동훈 선배님, '김건희 특검' 말 아닌 행동 지켜보겠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서울대 법대 01학번으로 한 대표의 대학 후배, 사법연수원 후배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권의식에 찌든 한동훈 대표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동훈 선배님. 아니 대표님"이라며 운을 띄웠다.

정 의원은 "세상은 대표님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 법원을 향해 압박과 비슷한 일갈을 하셨다.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 문구만 보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론 내리시고 지시하시는 유일무이 최고권력이 살아 돌아온 것만 같다"며 "그런데 그 좋아하시는 법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무너지는지 그 지엄하다는 법이 검사들, 특권층에게만 가면 형해화되는지 오늘도 대표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늘 성남FC사건 재판부는 검사에게 퇴정을 명했다. 검찰이 편법으로 1일 파견검사를 만들어 재판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명령에 검사들은 전원 퇴장과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답했다. 대표님은 사법부에 일반 국민과 똑같이 판단해달라고 하셨지만 대표님이 수십년을 몸담은 검찰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저도 정치권에 몸담기 전에는 법조계 선배인 대표님처럼 삼권분립의 중요성에 대해 체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되고 난 후 현 정권의 실정을 바라보며 왜 삼권분립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한동훈 대표님도 그러셨으면 좋겠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 주말 황금 같은 휴식을 반납하고 30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서울 한복판에 모였다. 일개 정치업자에 휘둘리는 정권에 분노하고 민생 문제에 무능만을 비치는 정부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게 대표님 눈에는 '정치가 아니라 범죄'로 보였다고 한다"며 "조선 말기보다 못한 지금의 상황이, 한반도 위기가 고조화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평범한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거리로 나오는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당 대표라는 자리는 대표님께 맞는 자리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금준미주천인혈이라는 춘향가의 대목처럼 이 정권이 취하다 못해 정신줄을 놓은 권력의 술은 하루하루 힘겨운 민생을 이어가는 국민의 고혈이라는 점을 정권의 한 축인 집권여당의 대표로 무섭게 여기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표님, 용산을 향한 권력다툼과, 야당을 향한 저주와 그리고 사법부를 향한 압박 외에 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느냐"며 "사흘 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수사범위도 축소하고 추천권자도 제3의 기관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대표님의 말이 아닌 행동을, 껍질이 아닌 본질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맺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