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반기 시작···양극화·4+1개혁 등 과제

최대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주요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언급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임기 후반기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임기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했으니까 2년 반, 반환점을 돌았고, 남은 2년 반 임기 후반기가 시작된 건데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을 잠시 되돌아보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에 의료개혁이 더해진 4대 개혁과, 최근에는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이 중점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분야별로 더 살펴보면, 경제 분야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를 기치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자본시장 활력, 원전생태계 복원 등으로 요약되고요.

사회 분야는 중위소득 최대 인상 등 약자복지와 지방시대 구현 등이 대표적입니다.

외교 분야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일 협력체계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 지평 확대 등으로 정리됩니다.

최대환 앵커>

네, 남은 2년 반 정부의 국정운영방향도 궁금한데요.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날, 양극화 타개를 강조했네요?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임기 후반기가 시작하는 월요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강조한 건데요.

윤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에서도 강조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어려운 사람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시적으로는 임기 전반기에 경제 체력이나 기반을 어느 정도 다져놨으니, 미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종합적인 정책이 구체화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은 아울러, 4+1 개혁에도 혼심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4+1 개혁'도 중점 추진 과제겠죠?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임기 후반기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개혁 과제를 잘 완수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는데요.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4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내 다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단단한 틀을 만들어 다음 정권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다음 달 실손보험 개혁 등 2차 실행방안을, 내년에는 의사면허와 별도의 진료면허 신설 등 독립적 진료역량 확보방안 등을 담은 3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가운데,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1 개혁'으로 추가된 저출생 대응은 최근 출생아수와 혼인건수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인구 로드맵을 발표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기업 문화 개선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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