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정부, 지방 재정 위기 외면하고 야당 대표 정치 생명 끊기만 몰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 SNS 캡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1일 열린 지방재정분권토론회에서 “고사(枯死) 위기인 지방 재정을 살리기 위해 지방세 확대, 교부세 법정 교부율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 “국민의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게 정부의 소임이지만 민생과 경제는 IMF 때보다 참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공동 주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지자체 재정 악화 요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정부 재정 위기 진단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 시장은 “지방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세 증가 폭보다 큰 국고 보조 사업, 특히 복지 분야 사업비의 급격한 증가세”라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는) 보조사업 비중이 확대되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있어도 새로 수행하기 어려워지며, 실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투자비 비중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시장은 지방 재정 악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정부의 연속된 지방 교부세 감액 결정을 지목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2년 연속 국세 감소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 지난해에는 7조1천억원을 감액해 지자체가 투자 시기 조정, 지방채 발행을 감내하게 했다”며 “올해도 2조2천억원의 지방 교부세 감액을 결정해 지자체들은 세출 구조조정, 국·도비 보조 사업 매칭비 삭감을 검토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지방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지방세 확대, 현행 19.24%인 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현실화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관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시장은 “지방 재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주 세원을 확충해야 하며 국가 80%, 지자체 20% 수준인 지방세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또 2006년 (내국세)의 19.24%로 정해져 고착화된 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개편하고 대·중·소도시에 맞는 재정 분권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후 이 시장은 KDLC 회원 1천700여명과 함께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미숙한 재정 운영에 따른 역대급 세수 펑크 책임을 고스란히 지방 정부와 시민의 몫으로 떠넘기며 교부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 복지, 문화에 직결되는 생활 밀착형 필수 사업 축소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5, 2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 선고를 지목, “하지만 현 정부는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선고로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