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후 한반도 미래는?..."규칙, 규범 없는 국제 정세 속 균형 필요"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평화' 포럼 개최

11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기시민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제공

2기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외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신중함과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공동주관한 2024년 하반기 경기시민포럼이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겨레평화연구 소장과 문재인 정부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강연자로 나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국제정세 및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에 줄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법을 제언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를 김연철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의 현실에서 공화당 지지층의 결집이 민주당 보다 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정치가 반이민의 역풍에 시달리듯, 미국 내 반이민 정서와 경제적 양극화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경기시민포럼 울림

김 교수는 “노숙자 캠프 운영, 미등록 이민자의 대규모 추방, 공무원의 신속한 해고 등 트럼프 진영은 이미 1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권계획을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트럼프를 선택했기에 미국에서 내전 같은 정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전쟁이 미국의 지원 중단으로 축소되거나 끝날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전쟁 동력이 약화되겠지만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트럼프의 외교는 ‘외교=비용’이기 때문에 미국의 세금을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쓰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동맹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

김 교수는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두고 “판이 흔들리는 혼란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일부의 희망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기회를 찾을 능력도 해법을 마련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트럼프 2기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조율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멀어졌고 우리나라의 핵무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비관적인 미래를 예상했다.

그러면서 “경쟁에 규칙이 없고 이익 추구에 규범이 없는 시대일수록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중요하다”면서 “강한 뿌리와 튼튼한 줄기, 유연한 가지를 지닌 대나무처럼 유연한 균형감을 가져야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