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아 자녀에 보육료 주고

소멸위기 부산, 정주인구 늘리기 정책 2제

- 부산 동구, 10가구 20만 원씩
- 市도 내후년부터 지원금 추진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부산도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동구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 자녀를 둔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부산시도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올해 외국인 지원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내 전역에 보육료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동구는 최근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사업’을 실시해 관내 외국인주민 가정 10곳에 보육료 지원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 중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가 있는 곳이다. 구는 지난 9월부터 초록우산 부산종합사회복지관과 협업해 관내 14개 외국인 가정을 발굴했으며, 이 중 지원 신청한 10개 가정에 현금 20만 원씩을 지원했다.

구는 외국인 주민이 늘면서 일시적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저출생 및 노동력 부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달 기준 시 인구는 327만1062명이며, 동구 인구는 8만6151명이다. 외국인 주민은 2019년 7만7968명에서 지난해 8만3401명으로 증가세다.

시도 정주 인구를 늘리는 취지에서 외국인주민 보육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4월 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녀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심의 중이며, 2026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외국인 자녀 35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 지원금은 연령별로 다르며, 시는 0~5세 국내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구상한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정주 인구 유입을 늘리는 취지에서 보육료 지원을 했다”며 “외국인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앞으로도 더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