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돈 尹 "양극화 타개할 것"

"소득·교육 불평등 해소 노력"
용산 "내년초 종합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웠다. 임기 전반엔 구조개혁에 주력했다면, 후반에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및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혜전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에는 민간 주도 시장으로 경제 체제를 전환해 경제를 정상화하고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시작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강화하는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등 양극화 해소 정책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은 관련 정책을 취합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년 연두에 윤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이른바 '4+1(연금·의료·노동·교육+저출생) 개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성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국민이 체감하기 쉽지 않았다. 특히 구조개혁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회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두겠다"며 "약자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합대책에 대해 "재정 문제까지 다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尹정부 지지율 반등 절실 서민정책으로 민심회복

다만 "정부의 지원은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분들을 타깃으로 해 맞춤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을 쓰더라도 현금 지급 형태는 지양하겠다는 것으로, 야당 정책에 대해 '현금 살포형 복지'라고 비판의 날을 세워온 만큼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선을 그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압승 배경에도 양극화가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피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변화는 현재 10%대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다. 서민 중심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지지율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전임 대통령들도 국정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임기 후반기에 양극화 해결이나 격차 해소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취임 직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파동'으로 위기를 맞았으나 국정 기조를 '친서민 중도 실용'으로 제시하며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료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된 데 대해서는 "일단 첫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기 바란다"며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도 조속히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당정 관계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힘을 모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며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해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정 협력을 강조한 데 이어 한 대표와 충돌을 자제하면서 개혁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개각의 경우 준비는 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우제윤 기자 /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