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무대리 검사 공판 참여 적법”…재판부 기피 신청

수원지검 성남지청. 박용규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판에 참여한 검사에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을 했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재판부 결정의 부당함을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은 A검사를 포함해 소위 직무대리 검사들의 공소유지 업무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직무 집행임을 재판부에 여러차례 밝혔으나 재판부는 검찰청법 특정 조항을 잘못 해석한 나머지 위법한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이날 공판에 참여한 A검사에 대해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이 사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 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퇴정명령을 내렸다.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근무 규칙 제4조에서 정한 직무대리 발령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검찰은 직무대리 검사의 정당성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었다.

검찰은 “수사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판업무 수행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해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 해야 할 중요 사건에서 수십 년간 정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등의 위례·대장동·성남FC 재판 및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화영 재판에서도 변호인은 같은 주장을 했으나 배척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일 직무대리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사건 수사를 통해 실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수행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다. 소홀한 공소유지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국민 기본권에 더 큰 침해”라고 강조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의 청탁을 들어주고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하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성남FC에 불법 후원금을 건네게 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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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