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의정협 야당·전공의 참여해 의정갈등 풀어라

주 2회 회의 열고 다음 달 결실 목표
새 의협 지도부와 소통도 강화하길

의료개혁 과제와 의료갈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어제 출범했다. 협의체는 다음 달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고,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진공의 복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 여당 측 대표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한다”면서 “가능한 12월 22, 23일 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화의 첫 걸음을 시작한 만큼 의미있는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회의에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연합뉴스

이날 첫 회의에 정부 인사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이 대표로 나왔다. 당정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함으로써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의료계 대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회장 탄핵으로 내홍에 빠진 의사협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SNS에 협의체 출범을 알리는 기사를 공유하며 “무의미”하다고 혹평했다. 내년도 증원 백지화는 명분도 없을 뿐만아니라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 전대협이 현실성 없는 주장을 이어간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안 없이 투쟁을 장기화하면서 전공의 내부에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도 힘들어질 뿐이다.

강경일색인 의료계를 설득하려면 협의체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단체와 의사협회가 참여해야 협의체에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합류 결정을 하지 않으면 협의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처음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이 협의체에 참석해 정부와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를 설득할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다. 야당이 계속 빠진 상태로 의정갈등 출구를 모색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전공의들과 각을 세웠던 의협 임현택 회장이 물러난 만큼 새로 출범하는 의협 지도부와 소통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의정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많은 환자가 고통받고 국민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병원들의 경영난도 심각하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빨리 수습해 국민이 질 높고 폭넓은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실행해야 한다. 협의체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야당과 의료계는 적극적으로 협의체에 참여해 응급실 의료 인력부족 문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현안에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