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범위 축소·제3자 추천 등 민주 ‘김건희특검법’ 수정키로

주가 조작·선거 개입 의혹 집중

- 野 “韓, 핑계 그만 대고 결단을”
- 與 “시선 교란 술수” 반응 시큰둥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여당이 지적해온 ‘독소조항’을 삭제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 김건희 특검법도 제3자 추천 방식을 취하도록 해 한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서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13개였는데, 수정안은 주요 의혹인 주가조작·선거 개입 의혹에 집중하는 것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특검 추천 방식도 여당이 수용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췄다. 한 대변인은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특검을 각각 1인씩 추천할 수 있게 한 것을 두고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절차를 밟을 시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300명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경우 무기명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최종 통과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김건희 특별법에 대한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를 그만 하고 직접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하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이 이 같은 수정안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특별히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14개 의혹을 쏟아 부어 제출한 김여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사실상 고백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