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억 투입 ‘창업 중심지’…투자심사서 제동
[KBS 부산] [앵커]
부산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은 북항 일대 '창업 중심지' 조성 사업이 정부의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비 등 3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사전 절차에서 제동이 걸리며,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한 사업 추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부산 북항 1부두입니다.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세계 창업 중심지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창업 기업의 둥지로 탈바꿈할 곳은 부두 내 4천㎡ 규모의 폐창고.
내년에 개조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상반기 문을 열 예정으로, 국비 126억 원 등 318억 원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안전부의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심사 결과, "창업 시설의 수요 조사가 미흡하고 운영 계획도 불분명하다"며,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년에 세 차례 열리는 정기 투자심사가 모두 끝나 내년도 국비 확보가 불투명해진 상황.
창업 중심지 조성 사업이 투자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며, 부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사 절차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공유재산인 부두 내 폐창고를 창업 시설로 바꾸기 위해 부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안부터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부산시는 내년에 창업 중심지 조성을 위해 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창업 중심지 조성 사업이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유재산 변경안도 심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산시의회가 행정 절차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공유재산 심의를 보류할 경우 내년도 시비 확보도 어려워집니다.
[성창용/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되고 나서부터 그다음 행정적인 절차를 하겠다는 것이 시의회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거예요."]
부산시는 "사업 설명을 보완한 자료로 이달 중에 수시 투자심사를 받아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추진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희나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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