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TV 생중계' 논쟁 "무죄면 요구해야" vs "망신 주기"

국민의힘 새미래민주 연일 촉구…"재판부 보호 투명한 절차"
장경태 "봐주기판결 없어…수용불가" 박찬대 "재판부 협박"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당대표 특보단 임명장을 수여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15일)을 앞두고 민주당의 무죄 탄원 압박에 맞서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 이 대표 1심 재판을 생중계하자고 촉구해 논란이다. 찬성 측은 이 대표가 주장하듯 무죄라면 투명하게 재판과정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 데 반해 이 대표와 민주당 측에서는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또다른 사법부 압박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장외집회를 두고 “정치공학적인 계산으로 생각해 볼 때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 스스로의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해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했다며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 여론이 굉장히 높으니 그 뜻을 따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재판을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다. '사인'이 아닌 '공인' 이재명 혐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따라서 진실을 가리는 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4일 재판부에 TV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 생중계 이슈는 새미래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국민 청원 운동과 무죄 토론회를 열 정도로 무죄 입증에 자신 있다면,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1심 판결을 생방송으로 중계할 것을 제안한다”며 “무죄임을 확신한다면서도 판결 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재판부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판결 이후 혼란을 부추기려는 세력들의 음모와 공작을 차단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도 했다. 새민주당은 이튿날 민주당 대표 앞으로 스스로 법원에 생중계를 요청해달라는 협조 공문도 발송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는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예전에는 대법원 판결만 생중계했고 1, 2심 같은 경우는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며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재명 대표 봐주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 굳이 생중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망신주기라고 보느냐'는 김현정 PD 질의에 장 의원은 “당연하다. 재판부든 검찰이 지금 봐주기 수사, 봐주기 재판 할 분위기냐”며 “일단 망신주기식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는 어렵고 재판 결과가 다 결정할 거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 TV 생중계 주장을 두고 “오히려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야말로 진짜 사법부 협박 아니냐”며 “생중계 요구가 제1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진짜로 중시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있는 수사 브리핑 조항을 독소조항이라며 극구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즉각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특검 수사 생중계 요구나 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탄원.com으로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 서명자 수와 오는 15일 서초동 집결 공고문이 나온다. 사진=이재명탄원.com 갈무리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탄원 서명이 100만을 넘었다. 이제는 김건희 특검 촉구 1000만 돌파”라고 썼다. 실제로 '이재명무죄.com' 링크로 들어가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수가 11일 현재 105만1726명이라는 설명과 서명참여란이 담긴 페이지가 뜨고, 그 아래에는 오는 15일 오전 11시에 '이재명을 지킵시다! 서초동으로 모입시다'라는 집회 공고 포스터도 나온다. 포스터 작성 주체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찍혀 있다.